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명
‘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 채무 없는 성실납세 월급생활자에게 정부·은행이 현재 시장금리 이상의 우대금리 적금상품을 제공하여 채무자와의 형평성 회복 및 저축 기반 확충
배경 및 문제의식
(1)현행 정책의 편중성
⦁정부는 장기채무불이행자 탕감, 성실채무자 지원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 중임.
⦁그러나 채무 없이 성실히 세금을 내며 소비·저축하는 서민층은 실질적인 정부 우대혜택이 전무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2)국가 재정기여도와 지원 역전현상
⦁비채무 성실납세자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기여하며 국가 재정 유지에 기여.
⦁반면, 과도한 대출 사용 및 채무불이행자는 세제지원·탕감 등의 혜택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어 정책 형평성이 훼손.
(3)이자수익 환경의 불리함
⦁현재 주요 은행 정기적금 이자율:
-국민은행 12개월 적금 연 3.5~3.8%
-카카오뱅크 정기적금 연 3.8%
-고금리 특판 상품도 연 4~4.2% 수준에 불과
⦁이에 비해 물가상승률(2025년 상반기 기준 YoY 약 3.2%)을 고려하면 실질금리는 미미.
(4)서민층 자산 형성의 어려움
⦁고금리 시대에도 대출이자 부담 없는 비채무자는 이자수익 기반의 자산형성이 어려움.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간접 지원만 제공할 뿐, 실질적인 저축 동기부여책이 부재.
목적
⦁정책 형평성 회복:성실납세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여 정부 신뢰 제고
⦁저축 기반 확충:가계 건전성 유지 및 국가적 금융 안정성 강화
⦁소득양극화 완화:채무자 중심 지원정책으로 인한 역차별 해소
상세 추진계획
(1) 상품 설계
⦁상품명 : 성실납세 우대적금 (가칭)
⦁우대금리 : 연 5.0~5.5% (기존 시중금리 + 1.5%p 이상)
⦁가입대상 : 최근 3년 이상 대출·채무 이력 없고, 매월 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성실 납부자
⦁가입한도 : 월 50만 원, 1인 최대 2년 한도
⦁가입방법 : 국세청/건보공단 연동 성실납부 증빙 → 은행 연계 자동 승인 가입
(2) 재원 조달 및 은행 협력방안
⦁국고 예산(예: 금융안정특별회계 이차보전 0.5%p 지원)
⦁금융권 사회공헌기금(ESG 금용 지원분 활용)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주요 시중은행 협약으로 우대금리분 공동 부담
기대효과
⦁정책 형평성 회복: 채무 없는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저축률 상승: 가계 금융건전성 및 소비 여력 강화
⦁국가 재정 안정성 강화: 비채무 성실납세층 기반 강화
⦁국민 신뢰도 향상: ‘성실히 살아온 사람에게 보상하는 정부’ 이미지 구축
⦁자산형성 기회 제공: 서민층 자산형성 불균형 완화
데이터 근거
⦁한국은행 기준금리(2025년 7월): 3.25%
⦁2025년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 YoY: 3.2%(통계청)
⦁주요 은행 적금 이자율 현황 (2025.07 기준):
⦁국민은행 3.5~3.8%
⦁신한은행 3.7%
⦁카카오뱅크 3.8%
⦁특판 상품 4.0~4.2%
⦁채무불이행자 지원 규모:2024년 기준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지원 건수 15만 건, 평균 탕감 비율 40~50%(신용회복위원회)
결론 및 정책적 가치
“성실하게 대출 없이 세금 내며 살아온 서민이 제일 손해보는 사회구조를 혁신하자.”
⦁채무자 지원 중심의 현행 복지 및 금융정책에 ‘성실납세자 보상정책’을 병행하여 정책의 형평성을 회복.
⦁‘이재명 정부의 민생기조’ 및 중산층 복원 전략과 부합, 실제 정책 추진 시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음.
⦁ESG 금융 및 재정 건전성을 활용하여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참여형 저축 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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