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소, 고발을 포함하여 (검찰, 경찰) 캐비넷에 비유되는 이미 알고있는 정보에 기반한 수사 착수 여부 및 착수 시기 결정에 있어 수사기관의 임의적 판단을 없애거나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1. 수사 개시에 필요한 수사사유(고소,고발,정보입수)가 발생한 시기와 순서에 맞춰 기각을 할지 수사개시를 할 지 정해진 시일 안에 판단을 하고, 판단 근거와 함께 입증기록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2. 수사 개시는 최대한 수사사유 발생 순서에 따르고 착수 예상 시기를 공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 순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률에 정해진 조건 이내에서 가능하게 하고 판단 사유와 함께 정해진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의적 수사착수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수사 개시 시점에 수사사유 발생 시점과 순서를 함께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도 수사와 마찬가지로 기소순서에 맞춰 재판 개시시점, (목표) 종료시점을 공표하고 진행토록 해야 합니다. 괴롭히기 위해 착수나 진행을 의도록으로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재판부 임의대로 재판 순서를 바꾸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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