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의 나이가 되자마자 대학등을 다니기 위한 대출로 인해 빚으로 시작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한 수치등의 통계를 이용해야 하나 계략적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출산신고를 하는순간부터 아이에게 통장과 카드가 만들어지고, 통장에는 청소년이 끝날때까지 매달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은 이 카드로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입양등을 해도 이 통장은 아이를 따라 다닙니다. 쓸수있는 물품도 아이에 대한 내용으로 제한합니다. 만약 부모가 쓰지않고 통장에 그대로 놔두었다면 약 2억 + 이율 의 금액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낼수있고, 학원비도 될수 있으며, 결혼도 생각해 볼수 있으며, 사업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용계산을 해보면, 0세부터 18세까지 약 천만명일 경우 1년에 120조원입니다. 많을수도 있으나 현재 아이 및 청소년에 들어가는 예산을 통합하고 잘 조정한다면,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자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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