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오늘날 학교 현장은 교육보다 행정이 중심이 된 기형적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보다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며, 행정직과 갈등하거나 책임을 떠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수업 경험 없이 행정 권한만 행사하고, 그로 인한 실수의 책임은 오롯이 교사가 지고 있습니다.
“수업은 교사가, 민원도 교사가, 책임도 교사가” 감당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학교 행정을 교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2. 정책 제안
첫째, 교사 순환보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학교 행정은 외부 인력이 아닌, 일정 경력을 갖춘 교사가 순환 보직으로 맡아야 합니다.
행정실장, 행정부장 등 역할을 교사가 수행하고, 관리자 승진 전 필수 경험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학교 운영 이해도와 책임감이 높아지며, 중견 교사의 경력 전환 기회도 제공됩니다.
둘째, 교육행정직은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이탈해야 합니다
교육행정직은 학교 내 교육 이해 없이 업무를 지시하거나, 민원 대응에 있어 책임을 회피합니다.
행정직은 교육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민원의 본질을 놓치고, 결국 교사가 수업도 민원도 모두 감당하게 됩니다.
반면 교사가 행정을 맡을 경우, 민원도 함께 책임지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직은 점차 학교에서 빠지고, 회계·시설 등 필수 분야는 외부 인력을 최소한 파견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교사 중심 행정체계는 교육과 행정의 연결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을 높입니다.
행정 갈등이 줄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며, 교사의 행정 스트레스와 징계 부담도 줄어듭니다.
학생과 학부모 민원 대응이 전문적이고 신속해지고, 담임교사의 부담도 분산됩니다.
교사의 관리자 역량도 자연스럽게 길러져, 교사 출신의 책임 있는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조직문화도 개선되며, 교사 주도의 건강한 학교 운영 구조가 정착됩니다.
4. 시행 방안
① 교사 중심 시범학교 운영: 순환보직제 효과를 실증해 제도화 기반 마련
② 보직 기준 및 연수 체계화: 행정부장·행정실장 등의 보직 기준과 연수과정 신설
③ 행정직 이관 로드맵 수립: 학교 내 행정직 TO 감축, 교육청·지자체 이관 추진
④ 민원 대응 구조 개선: 교사 보직자가 민원창구를 맡고 책임 소재 명확화
5. 교육 정책 수립도 교사 중심으로
수행평가 확대처럼 현장의 교사 의견 없이 만들어진 정책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행정직 중심의 정책 설계는 교육의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교사 출신 장학사·연구사가 정책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교육행정도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6. 결론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교사가 학교 행정을 책임지고, 민원도 응대하며,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임도, 권한도, 실천도 모두 학교를 가장 잘 아는 교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교육을 위한 구조 전환을 시작할 때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