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60세은퇴이후 경제활동을 20년이상 해야하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은퇴자들이 생활이 어려움.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어 엄청 좋아함 – 보성군의 경우 120억원 재원(국비50% 지자체50%)으로 3200명 노인이 일하며 월29만원 받아 생활이 즐겁고 활기참, 그러나 55세-70세는 산업현장에서도 일자리 찾기 힘드러 정부,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함
1.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은퇴자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면 별도재원 없이 사업지속 – 행자부운영지침 과감하게 개선
2.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자부 지침이 인건비등 일자리 사업 못하고 시설투자 사업을 하며 예산낭비가 심함. 지방소멸대응 취지에도 맞지 않은 사업을 하며 공무원도 힘들어 함
3. 은퇴자는 1일 4시간 노동하고 4시간 여가생활 선호하여 1일4시간 일자리 가장선호 월1백만원 수입됨- 보성군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매년 1백억원이 지원되어 이걸 활용하면 700명의 은퇴자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슴
일자리사업 : 시가지 우수관정비, 농경지용배수로점검관리, 마을가로수정비, 빈집관리, 안전시설점검, 행정기관도우미, 사회복지시서도우미, 지역사회기초조사등 지역특성에 맞게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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