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엉망진창인 정부 이양받아 수습하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50년넘게 살면서 이번처럼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던 부동산정책에 호응하고자 당시 2주택이였던 저는 집한채를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믿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실효성없는 부동산 정책만 남발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동의 했기에 단 한번도 2주택이 되어본적도 없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받아 본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정말 후회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낙오자가 되는구나..그러나 드디어 제대로 된 정책을 시도하는 정부가 탄생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그냥 미쳤다 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청년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지금의 부동산가격을 물려준다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헬조선이 되고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것은 너무도 자염하게 에상되는 사실일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정부부처의 용인아래 건설사 투기세력 금융회사를 위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모든 정책이 이들 3주체의 이익에 맞추어져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발표로 투기세력과 금융권에게는 어느정도 억지효과를 가져올거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어쩌면 다른 정책 다 필요없이 해결할수 있는 핵심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은 투기 수요라는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투기수요를 근본에서 없애는 방법은 투기로 돈을 벌수 없는 규칙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를 제안합니다
3주택부터는 무조건, 2주택이어도 실거주 목적임을 입증할 수 없는 2번째 주택에 대하서는 양도시 양도세를 무조건 90% 부과시키는 ㅔ제도를 도입할것을 건의 드립니다
대신 1주택에 부여되는 양도세는 더 줄여주고 10년이상 거주한 1주택의 양도세는 .0%로 만들고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에 대해서는 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출세율도 1주택자에게는 더 낮춰주고 2주책부터는 더 높이는 안도 국민정서에 부합할거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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