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완화 및 분할 납부제 도입
초기 입주 시 높은 보증금이 큰 부담이 되므로,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한해 보증금 완전 면제 또는 무이자 분할 납부제 도입
2. 임대료 상한선 제도 강화 및 지역별 맞춤형 임대료 책정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실제 소득 대비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가이드라인 강화
3.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 물량 확대 및 임대 유형 다양화
영구임대, 전세형, 월세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선택권 보장
4. 입주자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 확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취업·복지·건강·교육 연계 지원 강화
부동산 시장 불안 속에서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주거 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걱정 없이 ‘사는 곳’에서 ‘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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