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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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벌금을 재산의 %로 매겨주세요

제안일자2025.06.20

조회수21

누군가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고 범죄를 대수롭지 생각하더군요. 벌금을 재산의 %로 매겨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 되도록 해 주세요

키워드

벌금제도재산비례벌금공평법사회정의형평성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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