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김승환 전 전북교육청 교육감이 고교학점제가 발표된 2018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설계 도면 없는 건축'이다. 과목선택제, 내신 절대평가, 수능개편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에 '정책을 따르는 모양새만 갖추되, 실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확한 지적과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은 하나 같이 이와 같이 엉망으로 설계, 전면 시행, 제대로 된 보완과 평가 없이 지속 실행을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김 전 교육감과 같이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을 실행하면, '정책을 따르는 모양새만 갖추되, 피해를 최소화하여' 교육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교육부에서 정책을 엉망진창으로 계획, 실행하면 교육 전반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교육계는 정치권에서 늘상 뒷전으로 밀려왔는데, 그 결과가 현재와 같은 상태입니다.
현장에 만연한 풀기 어려운 문제는 방치하고, 실적 올리기 좋고,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정책들을 엉망으로 설계하고 밀어붙여 온 결과,
학생들은 필요한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입시공부에 짓눌려 젋은 시절을 잃어버리고 있고, 교사들은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정책이 엉망으로 설계, 실행되고 평가 없이 지속되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의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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