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현황 및 배경
-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10~24세) 사망원인이 자살. 남자 538명·여자 447명 OECD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율이 가장 높음
- 이는 초·중·고의 인문계위주 교육의 결과로 근본적인 원인은 유교주의 사상에 기인한 부모들의 인식과 줄세우기식(서열주의) 교육으로 인성교육과 진로탐색보다는 성적. 이와 같은 결과물이 현재의 파시스트(극우)의 탄생
- 유초중등 교육의 혁신과 연속선상에서 고등교육 공공성 향상
- 따라서 초·중·고 진로교육의 개혁으로 적성에 맞는 진로를 조기 탐색하여 청소년들이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생활의 안정을 꾀할수 있는 진로교육/취업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일자리정책이 필요함.
□ 정책 내용
❍ 독일의 이원화 교육 도입
-독일에서 2006년 부터 실시하여 성공한 ‘이원화교육’과 연계해 연방교육부가 실시한 ‘잡 스타터 촉진프로그램 프러스 (Furderprogramm JOBSTAR TER plus)’를 한국의 교육에 적용하여 완전고용 접근방안을 제안.
- 한국의 직업계고등학교 2020년 전체 취업률은 50.7%로 학교유형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마이스터고 71.2%, 특성화고 49.2%, 일반고 직업반 31.6%로,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일반고 직업반이 가장 낮음. 독일의 90%와 비교됨.
❍ 교육부 개혁
- 교육부는 관행대로 업무처리하기 때문에 초·중·고 학제 변경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관련전문성이 결여된 국회의 단독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칭‘교육개혁특별위원회’등을 설립하여 추진.
- 학제변경 없이는 한국의 미래 또한 없으며 매년 고용절벽, 최악의 청년실업률이 대중매체를 장식할 것임.
'<표> 한국과 독일의 진로/취업교육 비교'는 파일첨부가 안되어 이미지로 제안하기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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