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노무현 정부때 구축된 국가 예산(정보화)시스템들이 10년이 넘어 2020년부터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현재의 워드프로세서로 모든 자료(데이터)들이 작성되지만 이들은 단순 자료(죽어 있는 정보)에 불과하고, 작성 데이터의 공유 분석을 위해서는 재입력 및 추가 데이터 처리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국가(부처, 분야) 예산의 기본 데이터들이 예산 편성 및 운영과정에서 실시간 연결, 검색, 추적되지 못하고 국가 예산의 사업내용들이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관계부처(기재부, 과기정통부 등)들이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기재부 차세대예산편성시스템 사업(2020~2022년, 1500억원)은 기존의 워드프로세서 개념으로 재구축 되었고, 국방부 등 관련부처 예산시스템들(1500~2000억원)도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MS, Google 등도 수십년 동안 해결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능형 인포메이션 프로세서" 기술이 정부(연구재단)의 선행 연구(2014~2019년)에 의해 국내의 독자적인 원천 기술 및 국내·외 특허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 선행 연구 : 의미 분석을 통한 연구내용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지능형 인포메이션 프로세서" 기술) - 연구책임자 : 조영화
* 특 허 : 전자 저작물(문서)의 관계기반 저작관리 방법 및 저작관리 시스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특허)
이 기술에 대한 실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시도하였지만, 수요기술로는 채택되었으나 과제선정은 해당기술과는 다른 기술로 선정, 수행되었습니다
<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능형 인포메이션 프로세서" 기술 >
· 현재의 워드프로세서 화면상에서 기존 워드프로세서의 모든 기능 활용과 함께
데이터 생성·수집 단계부터 상호 연관된 내용들과의 방향성과 의미있는 연관관계(속성)를 부여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정보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 의미기반 메타데이터로 상호 연결 및 축적되어 활용 가능한 정보로 실시간 전환
· 생성된 상호 연관관계 흐름에 따라 주어진 권한 내에서 연관성 파악, 검색, 추적, 수정 및 관계 형성 Phase별 관리 지원
· 오피스 기능과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동시에 사용 및 연계하고 있는 통합 플랫폼
· 개인 및 관련 부서, 조직, 사회 등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실시간 온라인 공유·협업 지원
2. 시급성 및 개선방안
전자 정부, 공공데이터 등의 측면에서도 정부 문서 하나가 생성되기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정보들에 대한 검토, 참조,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종합적으로 연관 관계로 연계되어 작성되는바, 이러한 관련 데이터들도 생성단계부터 디지털 데이터화·정보화되어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추후 해당 문서를 활용 때 근거 데이터가 되고, 변경 또는 추가 진전 등에서도 관련 자료들이 연관 관계에 의해 원천 자료(원본 파일, 기안 문서 등)도 실시간으로 추적, 연결되어 함께 활용, 관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부처, 분야) 예산 편성 시스템을 보면,
예산은 가장 첫 단계인 기초 단위 예산 작업부터 정책 수립과 함께 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관련 근거 자료와 세부내용, 관련 업무들과도 연계하여 사업내용 및 예산을 조정, 산정합니다. 상위 단위 예산 차원에서도 이러한 취합, 조정 작업을 다시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국가(부처, 분야) 전체 예산이 취합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 생성, 수정, 활용했던 자료들 뿐아니라 관련 사업 내용 및 예산 자료(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디지털 데이터화되어 의미 기반으로 연결, 데이터베이스화 되며, 관계기반으로 업무내역 및 업무흐름이 구성되고, 실시간 온라인 공유·협업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국가 예산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반 정보들이 연관성, 이력 관리와 함께 입체적,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어
예산 편성 작업 과정의 에디터상에서 상시적으로 원천 자료 및 원본 파일에 대한 실시간
검색, 추적, 호출 및 부처별/예산별/사업별/버전별 비교 분석, 검증, 취합, 수정, 보완 등
시공간을 초월한 상시 모니터링 및 온라인 공유·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부처, 관련 기관 등)예산 시스템들이 모든 관련 정보들과 상호 실시간 연동
되고, 사용자는 주어진 권한에 의해 통제, 관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발전 방향 및 기대 효과
이러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정부 부처 예산·재정시스템, NTIS, 국회 입법시스템 등 국가 정보화 시스템에 필요한 시스템들을 개발, 적용함과 더불어 각 부처, 기관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이 실시간 연동되어 투명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천 기술에 대해 먼저 국내 기업 육성 및 고품질의 인력을 양성하여 세계적인 기술 플랫폼 시장의 주도적인 형성과 더불어 함께 진출함으로써, 세계시장의 선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신기술이 국제 표준화와 함께 제반 사회 시스템 및 기존의 다양한 데이터 생성도구들(MS, 구글, 메타 등)과 상호 호환 및 적용되면 사회 전반에서 기술, 시장 자체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개념의 “지능형 인포메이션 프로세서 기술”을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가대형사업 및 공공기관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본격적인 개발 및 적용과 병행하여,
모든 환경에서 호환성을 갖는 범용시스템(“지능형 인포메이션 프로세서 기술 플랫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사회 제반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확대 적용해 감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의 글로벌 시장을 주도적으로 형성, 선점하며,
이에 따른 고품질의 인력 양성 및 고부가가치 수익, 고용 창출을 통하여
AI·디지털 기술 선도 국가로서의 국가 발전 및 국부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