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초등학교 개인정보동의 제외
-학교는 개인정보 동의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학교와 보호자들 모두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사생활에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졸업때까지 기본적인 개인정보활용에 동의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했으면 한다.
2.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개편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중고등학교와 같이 묶어 기록할 만큼 중요한 정보가 없다. 오래 남는 법적 장부이고 아이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보니, 사실대로 적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좋은 말만 쓰야 하는데, 그 생기부 작성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의 성장 기록은 학교 또는 담임에게 권한을 주고, 수시로 보호자와 학생의 성장의 위해 적절한 내용의 조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통지표 재량을 주고, 생기부에는 학적만 남겨도 될 듯하다. 실제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쓰이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너무 많은 국가 자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3.교사 수 적정화
-교사 수로 차지하고 실제로 아이들 생활지도와 수업을 아주 적게 하는,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초등학교에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역할을 할 뿐 실제로는 보건사, 상담사, 영양사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보건사가 더 많아 지고 특히 상담사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 요즘 아이들은 돌봄과 마음 돌봄을 해 줄 사람이 더 필요하다. 교사수 제한 때문에 정규교사를 더 늘리지 못하는 허수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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