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농산어촌과 도시지역의 국토 면적 및 청소년 인구 비율
구분 국토 면적 비율 청소년 인구 비율
농산어촌 약 83~90% 약 15~16%
도시지역 약 16~17% 약 84~85%
국토 면적: 도시지역은 전체 국토의 약 16~17%에 불과하나, 농산어촌(비도시지역)은 83~90%에 달함.
청소년 인구: 전체 청소년(만 8~23세) 중 약 15.3%가 읍·면 등 농산어촌에 거주, 나머지 84.7%가 도시지역에 거주.
2.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성장자원 부족 현황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인구 감소율: 2010년 95만 명 → 2023년 56만 명(△41%)로, 비감소지역(△23%) 대비 감소폭이 큼.
교육·문화·진로 자원 부족: 농산어촌 청소년은 도시 청소년에 비해 사교육비, 교육기회, 문화체험, 진로탐색 등 성장자원이 현저히 부족.
특히, 교통접근성(대중교통 하루에 5~8회 운행)이 현저히 낮아 인근의 성장자원의 접근성마저 떨어짐.
학업 성취 및 진로 희망 격차: 농산어촌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희망 교육수준이 도시 청소년보다 낮고, 학업 중단 비율은 2배에 달함.
시설 및 프로그램 미비: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자기주도적 성장 프로그램, 다양한 체험 기회가 매우 제한적임.
3. 정책의 유효성 및 확대 운영 필요성
정책 유효성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은 인구소멸기금과 연계해 성장자원이 부족한 지역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 지역 격차 해소에 실질적 기여.
시범사업 운영 결과,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리모델링, 자기주도 프로그램, 지역특화사업 등 긍정적 효과 확인.
확대 운영 필요성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성장권 보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성장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업을 확대하고, 인구소멸기금 등 재원 연계를 강화해야 함.
4. 정책 확대 운영 제안
지원 대상 확대: 지자체 단위에서 읍·면 등으로 확대
지원 내용 강화:
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및 리모델링 지원
자기주도 성장 프로그램 및 진로체험 기회 확대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예: 농업·생태·문화 체험 등) 적극 도입
재원 연계: 인구소멸대응기금, 지방비, 민간 협력 등 다양한 재원 활용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지역별 실정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 및 주기적 평가·환류
5. 결론 및 요청사항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성장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는 청소년 성장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에 필수적임.
인구소멸기금 등 재원을 적극 연계하고, 성장자원이 부족한 농산어촌 청소년의 실질적 성장 지원을 위해 정책 확대를 강력히 요청함.(일몰사업이 아닌 국가정책사업으로 안정적 지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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