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뻘짓하는 지자체 예산 삭감해주세요.

충청권에 거주하는 시민 입니다. 그런데 충청권 뉴스 접하면,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한결같이 극우 정당의 지자체장 입니다. 공통적으로 예산 효율이 낮은 지자체 입니다. 아무리 예산 총액이 많아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것은 인적 투입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지 않는 인프라 치적으로 흥청망청 쓰기 때문 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지방재정 365의 지방재정연감을 살펴보려 했으나, 2023~2024년 회계연도의 지방재정연감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57조에 따라 1년단위로 회계하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민생지원금 각 지자체별 실시간 집행현황을 주식 차트 처럼 국민이 클릭하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습니다. 혈세에 대한 시민행복 성과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세부사항은 논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폭넓은 검토를 통하여 소비쿠폰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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