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창 시절, 반복적인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심리적 폭력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사회적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 중 일부는 현재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부동산 관련 공기업 종사자로 일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현 더불어민주당 모 지역의 기초의원으로 OO시당 부대변인, 원내대표로 정치권에도 진출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누군가의 인격을 짓밟고, 수년간 깊은 상처를 남긴 이들이
오늘날 공공의 자리에 서 있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갱생과 성장의 기회는 주어져야 하지만,
학교폭력은 단순한 성장기의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치료하고 살아가야 하는 반면,
가해자는 반성 없이 사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면,
그 사회는 피해자에게 “참고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자의 공직 진출 시 ‘심층 조회 및 검토 절차’ 의무화
–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폭력 이력자는 공직자 임용 시,
과거 조치 및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정무직·선출직 후보자에 대한 과거 학교폭력 전력 공개 검토제 도입
– 국민이 공직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도덕성과 인성에 대한 투명한 판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절의 범죄적 행위조차 ‘공적 인물’로서의 신뢰성을 좌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통합 대응 플랫폼’ 구축
전국 초·중·고교의 폭력 사례, 학생 자가진단 결과, 교사 및 학부모 상담 기록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빠른 초기 대응과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전 징후 감지 시스템’ 개발 및 배포
AI 기반 언어 분석 및 행동 인지 기술을 활용하여 학교 내 비정상적 행동 패턴이나 특정 단어 사용 빈도를 감지해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교사 대상 실시간 알림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전문 개입 인력 ‘학교폭력 행동중재관’ 배치 확대
전담 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담·심리·법률 분야 전문가를 각 교육청 단위로 구성하여 파견 시스템화하고, 학교폭력 분쟁 조정과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실질적 지원 강화
피해 학생의 전학, 심리 치료, 학업 연계 등 실질적 보호 조치를 일률적이지 않게 맞춤형으로 설계하며,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법제화하여 예산을 정기 편성하도록 합니다.
가해자 교육과 책임 강화
단순 징계가 아닌, 의무적 갈등조정 교육, 공감훈련, 피해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행동 교정 중심의 재활 교육을 통해 가해자 역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 사회 연계형 학교폭력 대응망’ 구축
학교·지자체·경찰·보건소 등과 연계된 지역 단위 대응 협의체를 통해 폭력 예방 활동을 정기화하고, 커뮤니티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움직이는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학교 안에서만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예방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최근에는 폭력의 양상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은밀하며 지속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은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아 피해자가 더욱 고립되는 구조를 낳고 있으며, 사후처리보다는 예방과 구조 중심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일상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진화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당시의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긴장, 대인관계 회피, 반복되는 꿈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지금도 떳떳하게 '국가'를 대표하고, '공공의 신뢰'를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격 기준을 보다 윤리적, 인권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지 과거의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를 허락하는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용인하는지를 묻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진심으로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피해자의 삶도, 존엄도 함께 지켜지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정책들이 채택된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예방, 빠른 대응, 지속적인 회복이 가능한 구조가 완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