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재외국민 투표 제도 현황
2009년부터 도입된 재외선거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확장을 위한 제도로,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주했던 국내 지역구에 묶여 투표하게 되어 있어, 해외에서의 삶과 거리가 있는 지역대표에게 표를 던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급증하는 재외국민 유권자 수
최근 2025년 대선 재외투표자 수는 약 258,254명으로, 2022년보다 14.2% 증가했으며, 실제 총 재외국민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투표 접근성 등의 문제로 참여율이 낮습니다.
국제적 추세: 재외국민 선거구 도입 사례
튀니지·터키·북마케도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별도 선거구 혹은 해외대표제가 운영 중이며, 이는 재외국민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선례가 됩니다.
제안 내용
항목 내용
목표 재외국민의 정치적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독립된 지역구(선거구) 신설
적용 범위 대통령·국회의원(지역구)·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구조
재외국민 총선거구 1~N곳 설치 (예: 대륙별, 지역별 분할)
재외유권자들이 본인의 해외 거주지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
선출된 대표는 국회 및 지방의회에 재외국민 전용 의원(대리인) 형태로 참여 |
| 선거 방식 | 현행 직접투표 방식 유지 + 우편·전자투표 병행 고려 |
| 기능 | - 해외 생활 관련 정책 (복지, 교육, 영사 지원 등) 제도적 반영
국내에선 알려지지 않는 재외국민의 경험, 요구 반영 |
기대 효과
정치 대표성 강화
해외 생활을 바탕으로 한 유권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대표가 확보됨
정책 수립의 다양성 확대
재외국민 대상 정책이 담당할 수 있는 체계적 창구가 마련됨
참여율 및 투표 접근성 증대
지역구명이 아닌, 재외민 전용구 조성으로 참정권 실질적 확대
국제적 민주주의 기준 부합
선진국 및 여러 국가의 해외 선거구 신설 추세에 부응
실행 과제 및 고려 사항
법 개정
공직선거법 및 선거구법에 ‘재외국민 선거구’ 신설
중앙선관위 조례 및 지침 개편
기술적 시스템 구축
재외국민 등록·투표·신분확인 시스템 개발
우편·전자투표의 보안 강화
재정 소요
별도 선거구 운영비, 인력, 투표 인프라 확보
민주주의 고려
재외국민 대표 인원수·발언권 정립
국제법 및 외교 협의
현지 국가와의 외국 공관 활용 협의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대비책
📝 제안 마무리
재외국민이 단순히 국내 지역구에 묶여 투표하는 현실을 넘어, 재외민만을 위한 선거구를 신설함으로써 참정권의 진정한 확장과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칙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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