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자녀수에 따른 상속세 감면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상속세제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정책적 기능을 가진 조세제도로서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 부과를 통해 상속세의 정책적 기능을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녀수에 따른 상속세 감면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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