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전문가들이나 정책 당사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정책으로 수립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동안 생각해 왔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 통상압박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실용외교 전략과 협상 카드
Ⅰ. 제안 개요
최근 미국의 통상 및 전략산업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기존의 ‘동맹국’이라는 지위만으로는 실질적인 외교적 자율성과 산업 주권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국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예: IRA, CHIPS Act 등)를 통해 동맹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통상이 아니라 경제안보화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수준을 넘어, 자국의 주권과 실용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본 제안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협상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Ⅱ. 문제의식: 압박은 강해졌지만, 대응은 여전히 수동적이다
최근 미국은 자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기술 통제, 보조금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는 불리한 조건을 감내하고 있다.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
- IRA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에 불이익 부여
- 반도체공장 현지 투자 시 영업기밀 자료 요구
-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기술 수출 통제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SOFA상의 책임 회피
이러한 흐름은 안보를 빌미로 한 일방적 실익 추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한국은 수세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의존에서 자립으로, 불만에서 협상으로, 선의에서 실용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Ⅲ. 대한민국의 대응 역량: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결단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며, 6위권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이다.원자력, 반도체, 방산, 사이버 보안,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전략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협상 카드로 전환 가능한 실질 자산이다. 문제는 이러한 역량을 자신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국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며 제약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은 능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한계와 외교적 결단력의 부재가 문제인 시기이다.
Ⅳ. 실용외교를 위한 핵심 협상 카드 제안
한국은 다음과 같은 카드들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외교를 전개할 수 있으며, 이는 주권 국가로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임과 동시에 실용적인 이익 회복을 위한 수단이다.
1. 전시작전통제권 완전 환수 선언
한국은 이미 평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전시작전권도 환수 가능한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미국으로부터의 결별이 아닌, 동등한 군사주권 회복의 상징이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 구조 속에서 한국이 독립적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이탈로 비칠 수 있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카드이자,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신호가 된다.
2. 원자력 기술의 독립과 수출 자율성 강화
한국은 독자형 SMR, 대형 원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동·동유럽을 대상으로 한 수출 실적도 입증되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123협정은 핵연료 재처리 및 수출 승인 절차 등에서 여전히 미국 기술 종속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이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 미국 기술 비포함 독자형 원전 수출 확대,
- 기술 수출 승인 제도 완화 요구,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착수
를 추진해야 하며, 이는 에너지 안보, 산업 자립, 수출 확장의 필수 전제다.
3. SOFA 개정 및 환경 책임 강화
현재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사법권, 환경권, 재정 분담 등에서 불평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기지 내 유류 유출, 지하수 오염, 반환 부지의 중금속 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다음을 추진해야 한다:
- SOFA 개정 요구: 환경복구 의무, 사법권 명확화, 정보공개 투명성 확보
- 정기적 환경 실태조사 제도화 및 한미 공동조사단 운영
- 기지 반환 시 원상 복구 불이행 시, 피해 보상 청구 절차 명문화
또한 이와 같은 요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되어야 하며,
“환경 책임 이행 없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수용 불가” 라는 원칙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Ⅴ. 추가 협상 카드: 전략 자산의 실용적 전환
한국은 전통적 외교 영역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
1.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핵심지위 활용
-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한국 기업 없이는 성립 불가
- 기술 유출 방지, 인센티브 형평성 보장을 전제로 협력 지속
2. 방산 생산 능력 및 탄약 수급 대체 파트너 강조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병참능력 부족 심화
- 한국의 방산 기술력, 생산 속도는 대체 불가 요소
- 기술 공유, 수출 자율성 확대 요구 가능
3. AI·사이버 보안 협력 주도권 확보
- 한국의 5G·AI반도체·사이버 방어 능력은 차세대 안보 자산
- 미국의 기술 통제 위주 협력에서 공동개발·상호보호로 전환 필요
4.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활용
- BTS, 한류 콘텐츠, K-게임 등은 세계 청년층에 문화적 영향
- 공정성 훼손 시 여론 이탈 우려: 미국도 이미지 관리에 민감
5. 비동맹·중견국 외교 다변화 추진
- G20, MIKTA, 글로벌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 미국 중심 질서 외 실용 외교 노선 제시: 전략적 자율성 확보
Ⅵ. 기대 효과
이러한 카드를 실질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정치적 주권 회복: 안보 영역에서의 자율성 확대
- 산업 자립 및 수출 다변화: 원자력, 반도체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