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60억원이 넘는 유명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 보험료가 월 7만원대 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는 꿈도 못꾸는 일입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있다면 소득에 따라 4대 보험 투명하게 부과받고, 성실하게 납입해야 합니다.
저위의 자산가처럼 의료보험 요율 낮추기 위해 꼼수부리고, 불법 자행하는 자산가들 주변에서 한두명 이상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추후에 관련하여 벌금을 내는 것도 본적이 없습니다. 저 자산가처럼 의료보험 7만원 내기 못하는 게 바보이고, 능력 없는 부자로 생각될 정도입니다.
지역 가입자나 자산가들의 의료보험 요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꼼수에 대해,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견제 장치가 있기는 한가요?
다른 거 떠나서 지역가입자 의료보험과 급여 소득 의료보험 요율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과한 개인의 경우 추가 납입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요?
급여소득자와 지역가입자/ 고소득저와 저소득자 사이의 형평성이 있는 사람들 편에서 일방적으로 고려되어지니, 유리 지갑 급여소득자는 성실한 바보라는 기분으로 살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덜 내기 위해 최저 시급 받는 급여 소득자로 등록하는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그 간극을 메우고, 꼼수를 부린 고소득자들에 대한 벌금을 엄하게 집행하는 세상이 되어서, 급여소득자들만 억울한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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