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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및불법 프랑카드부착의 문제

작성자김봉호

제안일자2025.07.11

조회수16

선거때 정당후보자의 공식 프랑카드 외에 출처불명의 개인및 정당 음해 프랑카드가 많이 설치되어 프레임 작업을 시도하는바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평소시에도 정당의 정책홍보 프랑카드가 많이 붙는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모당은 팩트도 없이 제1당을 비방하는 거짓홍보 프랭카드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런 홍보물을 줄이는 방안과 거짓홍보 게시물에. 대한 단속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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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프랑카드불법광고물선거홍보거짓홍보법적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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