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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령 사회 대비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복지 향상 프로젝트 제안서
1. 인스펙터의 시각에서 본 문제점 및 정책적 필요성
인스펙터로서 수많은 건축물을 점검하며 느낀 점은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및 경기권의 중저층 빌라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일상적인 이동이 어려워지고 이는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건강,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목격하면서 단순한 건축적 결함을 넘어 노후 주거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단순히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서의 주거 복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주거 안전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목표로 합니다.
2. 배경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많은 노인 세대는 서울 및 경기권의 중저층 빌라(주로 4층 이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많아 고령 거주자의 이동을 어렵게 하고 일상생활의 자유를 크게 제한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노인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주택 중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약 34.2%를 차지하고 경기도에서는 약 20.7%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중저층 빌라 형태로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특히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약 18.1%, 경기도는 약 15.1%로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주거 형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불편을 넘어서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빌라에 거주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 외출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균형을 잃을까 두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일주일에 한두 번 외출하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심리적 위축과 건강 상태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존 빌라의 계단 손잡이(핸드레일)는 실용적이지 않아 노인들이 쉽게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핸드레일의 높이가 부적절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흔들리거나 손상된 상태일 수 있으며 심지어 너무 더럽거나 불안정해 잡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인의 낙상 위험을 높이고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켜 외출을 꺼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동결이나 장마철의 미끄러움 등은 낙상 사고의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을 입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약 15.8%로 일반 노인보다 약 3배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고관절 골절 후 장기간 침상에 누워 지내야 하는 경우 욕창, 폐렴, 혈전증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망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낙상 사고는 노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3. 목표와 필요성
• 노인 거주자의 주거 안전성 및 이동 편의성 향상
• 사회적 고립 및 우울증 예방
• 장기 요양비용 절감 및 정부의 사회복지 비용 효율화
• 빌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주택 가치 상승
• 노인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사회적 연결성 강화
• 고령 사회 대비 주거 복지 정책의 선제적 대응
• 국가 차원의 장기적 의료비 절감 및 사회적 비용 감소
4. 구체적인 제안 내용
(1)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 제도 마련
• 단순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니라 노인의 생활 편의성, 자립성,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는 복합적인 주거 개선 프로젝트로 확대
•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화재 위험 관리, 장애인 접근성 등을 고려한 법적 지원 방안 포함
• 공동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 지원 모델 개발
• 40평 미만의 10세대 이하, 4층 이하의 소형 빌라를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
• 모든 세대의 합의와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법적 허가, 화재 위험 관리 등이 충족될 경우 정부 보조금 및 저금리 융자 지원
• 가설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설치 옵션 검토 (예: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간이 엘리베이터)
(2) 안전성 및 미관 개선
• 기존 건축 규정 내에서 안전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 장려
• 건물 구조와의 호환성 및 내진 성능 강화
(3) 유지 관리 방안
• 초기 설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관리 지원 체계 마련
• 관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공동 관리 시스템 도입
5. 예상 비용 및 예산 편성 방안:
대략적인 설치 비용
• 세대당 200~300만 원
• 건물당 1,500~2,000만 원 수준 (가설 엘리베이터 기준, 설치 구조, 건축물 유형, 접근성에 따라 변동 가능)
• 가설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기존 건물의 구조 변경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음
유지 관리 비용
• 월 10~20만 원 (전기세, 정기 점검, 긴급 수리 비용 포함)
• 초기 5년간 유지보수 계획 수립 권장
• 가설 엘리베이터는 부품 수가 적고 구조가 간단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일반 엘리베이터에 비해 낮음
정부 지원:
• 초기 설치 비용의 50~70% 보조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분담
• 저금리 융자 지원
•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비용 절감 모델 구축
추가 비용:
• 화재 안전 설비 및 비상 전력 공급 비용
• 건물 구조 보강 필요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6. 기대 효과
• 노인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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