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의 시야라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높은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의견을 남겨봅니다.
제목처럼 상가나 빌딩의 매매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임대료를 포함하는 게 아닌, 새로운 측정 기준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매매가 측정에 임대료가 포함되다 보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쉽게 임대료를 낮출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레 새로운 측정 기준을 만들면 임대료를 낮추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새로운 측정은 무슨 수로 할 건데?'라고 물어보신다면, 전문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제시할 방법이 없어서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 전문가분들께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높은 임대료에 고통을 겪고 계시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늘 열일하시는 국정기획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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