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지금 7월 무더운 여름을 겪고 있는 국민입니다. 여름철이면 계곡, 하천, 바닷가 등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그러나 매년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익사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물놀이 장소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위험구간에 대한 고지와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안전요원 의무 배치
여름철 성수기(6월~8월) 동안 계곡, 하천, 해수욕장, 캠핑장 등에는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안전요원 상시 배치
일정 규모 이상의 장소에는 최소 2인 이상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민간운영 사업자에게는 일정 부분 인건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위험구역 고지 및 출입통제
수심이 깊거나 급류가 흐르는 구간, 미끄러운 바위 구역에는 “위험”,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표지판 설치는 지자체 및 해당 관리자 책임 하에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국가 차원의 물놀이 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소방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협력하여
“물놀이 안전지대 지도” 앱 및 홈페이지 운영
실시간 기상정보, 수심정보, 구조대 연락처, 병원 안내 등 통합 제공
처벌 조항 명시
안전요원 미배치 또는 허위 안전정보 제공 시 사업자에게 벌금 및 행정처분 가능
정책제안 이유
매년 여름철마다 계곡, 하천, 해변 등에서 반복되는 익사사고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입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가족 단위로 물놀이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경우 그 충격과 피해는 훨씬 더 큽니다.
많은 물놀이 장소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거나, 사유지에 위치해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해도 구조체계가 부족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이에 따라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와 위험구간 고지, 출입제한, 정보 플랫폼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안전한 여가 문화 정착 및 안전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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