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참 자녀를 낳고 키워야 할 중장년층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경력이 끊겼거나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제발 이분들을 위해서 정책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정책제안 내용
중장년층(30~50대) 공공일자리 우선 채용제 도입
지역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근로·행정보조·생활환경 관리 등 일자리에 중장년층 우선 배정
자녀가 있는 가장에게 우선순위 부여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중장년 고용 시 혜택 확대
40대 이상 채용 시, 1인당 최대 1년간 인건비 일부 지원
해당 기업에 대해 전기요금·세금 일부 감면, 고용지원금 제공
스타트업에도 중장년 인턴제 도입
중장년 구직자 맞춤 재교육 및 취업알선 시스템 구축
AI 기반 직업 매칭 시스템으로 직무 역량에 맞는 직업 연결
국비 직업훈련 확대 (예: 간호조무사, 행정직, 창업교육 등)
중장년층 전용 취업박람회 정기 개최
가정 생계 책임자 고용 우대 조치 도입
자녀 양육 중이거나 단독 생계 부양자일 경우, 고용우대와 함께 정부 보조금 연계
고용 거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유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중장년 채용을 회피할 경우, 정부 입찰 불이익 또는 고용의무제 도입 검토
일자리 있으면 지역고용센터에서 문자로 안내
정책제안 이유
대한민국의 30~50대는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용시장에서 청년보다도 더 취업이 어렵고, 정규직 채용 기회도 거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 구조조정 경험을 가진 40·50대는 ‘다시 일하기 어렵다’는 낙인 속에서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으며, 생계 위기·자녀 교육 중단·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금 이 세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아직도 경험과 역량이 충분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유지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 공공일자리 제공,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직업훈련 및 재배치, 생계안정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복지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필수적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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