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규제를 혁신하여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과 제도가 뒷받침 하여야 합니다.
정책제안 내용
1. 규제 샌드박스 및 제로베이스 규제 도입 확대
신산업 분야(예: 블록체인, 드론, AI의료, 모빌리티, 가상인간 등)는 규제 유예지역을 설정
모든 규제는 일정 기간 후 자동재검토제 도입 (Regulatory Sunset Rule)
에스토니아식 디지털 행정 기반 도입: 1인 스타트업도 24시간 내 전자창업 가능하게
2. 국가 주도 스타트업 펀드 확대 (K-스타트업펀드)
정부 출자로 민간과 매칭되는 혁신 창업펀드 조성 (1조원 이상 규모)
청년·중장년 재도전 창업자, 지방 창업자에게 집중 투자
초기 투자 이후 성장단계 브릿지 펀드도 연계
3. 글로벌 진출형 스타트업 지원 확대 (K-Startup Global Gateway)
싱가포르, 두바이, 실리콘밸리, 유럽 등에 한국 스타트업 전용 창업허브 설치
영어권 피칭 멘토링, 법률/특허 자문, 비자지원, 통역 등 글로벌 패키지 제공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외국계 벤처캐피탈 유치 활동 지원
4. 세제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초기 5인 이내 스타트업의 4대보험 정부 보조
창업 실패자 재기지원: 개인 파산 회복·융자 제한 해제, 실패 경험자 우대정책
5. 스타트업과 청년고용 연계: 창업형 일자리 확대
대기업 일자리 외에 스타트업 진출 청년에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제공
인턴 및 초기직원 제도 활성화 → 근속 시 지분인센티브 제도 법제화
전문대·비수도권대 출신 청년 우대 고용장려금 제도 신설
6. 디지털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창업교육 의무화
지역대학, 고등학교에서 창업교육 정규과정 도입 (미국식 창업캠퍼스 모델)
에스토니아 e-Residency와 같은 디지털 시민권 제도로 외국인 스타트업 유치
1인 창업자를 위한 공공창업공간, 메이커스페이스, AI기반 사무보조 시스템 무상 제공
정책제안 이유
한국은 높은 교육수준과 IT인프라, 뛰어난 청년인재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규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 때문에 스타트업 활성화가 부족합니다.
에스토니아는 130만 인구에도 불구하고 Skype, Wise, Bolt 등 글로벌 유니콘을 배출했고, 미국 실리콘밸리는 자유로운 창업 환경과 유연한 법제도로 세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창업 실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지방과 수도권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이제는 창업이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전략입니다.
디지털 창업 + 글로벌 진출 + 규제개혁 + 인재 순환구조라는 네 가지 축으로 한국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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