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병역은 의무가 아니라 미래다. AI 기반 ‘K-디펜스 유니버시티’ 도입으로 스마트 강군 실현
1. 문제 인식: 낡은 병역 시스템의 한계
(1)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국가 의무’로는 기능하나, ‘개인의 미래’에는 단절로 작용
(2) 대학 진학 → 입대 → 휴학 → 복학이라는 구조는 경력 단절, 학업 중단, 기술 공백을 초래
(3) 반면, 이스라엘·싱가포르 등은 군을 ‘청년 혁신의 사관학교’로 전환
(4) AI 시대에 군 복무는 기술 습득, 직무 훈련, 창업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함
2. 기존 대응의 한계
(1) ‘스마트 강군’은 구호로 남았고, 전방 CCTV, 드론 활용 수준에 머무름
(2) 사병은 여전히 단순 경계·행정·체력 중심 복무
(3) 국방부 주도 ‘병역이력관리’ 또는 ‘취업연계’ 정책은 형식적 지원 수준
(4) 민간 연계성 부재, 교육-기술-경력이 연결되지 않는 고립된 복무 환경
3. AI 시대형 군 인재 양성 시스템
(1) 정책 제안
1) K-Defense University (국방기술대학) 시스템 도입
2) 병영 내 학위 + 기술훈련 + AI 인증교육 연계 통합 플랫폼 구축
(2) 핵심 구성
‘K-디펜스 유니버시티’는 단순한 병역 제도를 넘어, 군 복무와 학습·기술·진로 설계를 통합하는 혁신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군 복무를 통해 개인이 학위, 기술, 실전 역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복무 기간 중에 온라인 기반 AI·PBL(문제해결형) 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대학 및 교육기관이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병영 내 학습 환경과 시간표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복무 중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기술 역량 트랙을 개설합니다.
①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② 드론·무인이동체 기술
③ 군용 로봇·스마트정비·에너지 시스템 등
이들은 향후 민간에서도 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병역 후 진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전역 후 기술 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국방기술을 민간 창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멘토링, 교육, 창업 자금 연계(TIPS, 기술창업 펀드 등)를 지원하며, 병영 내에서도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역기간 동안의 학습 및 기술 이력을 디지털 배지와 공식 인증서로 제공하여, 사회 복귀 후 취업이나 대학 편입, 창업 시 이력이 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교육부·중기부 간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민간 기업과의 인재 연계도 강화합니다.
4. 기대 효과
(1) ‘의무’가 아닌 ‘기회’로서의 병역
→ 경력 단절 해소, 학위 취득 병행, 사회 복귀 이후 활용 가능
(2)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
→ 군 기반의 실무형 AI·로봇·보안 인재 3만 명 이상 양성
(3) 국방과 민간기술의 선순환
→ 군에서 습득한 기술 → 전역 후 창업 또는 취업 연계
(4) 젊은 세대의 병역 가치 재정립
→ 병역=국가 의무+미래 투자로 국민 인식 전환
5. 필요성
(1) AI 교육혁신과 병역혁신을 동시에 실현하는 ‘이재명식 복무 대개혁’
(2) 청년 눈높이에서 병역을 미래형 이력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시도
(3) 고시형/검열형 병역이 아닌, 성장형 병역 모델로 전환
(4) 정치적 부담 없이 여야와 국민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개혁안
(5) 2027년까지 10만 AI 병역 인재 육성 → 한국형 기술보병 기반 완성
6. 실행방안
이 대안은 선언이나 이벤트형 정책이 아닌, 단계별 추진이 가능한 현실적 모델입니다.
1단계로는 2025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우선 2~3개 사단에서 K-디펜스 유니버시티 개념을 적용한 학습 공간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기술 트랙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시범 도입합니다. 여기에는 민간 교육기관, 대학, 방산기업이 참여하여 실무 역량을 우선적으로 테스트합니다.
2단계인 2026년에는 이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전국 10개 부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학습 교과과정과 기술훈련 내용을 고도화합니다. 이를 위해 각 군종별 기술 인력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산학연 파트너십도 본격화합니다.
3단계인 2027년에는 전체 병영으로 온라인 기반 교육 플랫폼을 확대 적용합니다. AI 기반 학습분석 시스템을 통해 병사 개개인의 학습 이력을 자동 축적하고, 복무기간 동안 경력 설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4단계로는 2028년부터 전역자 대상 취·창업 연계 시스템을 본격 가동합니다. 인증서 발급, 디지털 이력서 제공, 공공기관·공기업 가점 반영, 창업 멘토링과 정책자금 연계 등을 통해, 군에서 배운 기술이 사회 진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합니다.
7. 결론
(1) 병역은 청춘의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병역은 나라를 위한 시간이자, 내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3) “대(隊)가 아니라, 대(大)의 교육을 받는 군대”,
(4) “경력단절이 아니라 기술성장의 훈련소”,
(5 이재명 정부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일 AI 통섭정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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