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약 23명)이며,
특히 20대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 선택’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단일하지 않고, 경제 불안, 외로움, 정신질환,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가족갈등, 고독사, 노인 빈곤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살예방정책은 파편적이고 단기적이며, 심리상담과 복지연계를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 모범 사례를 반영한
‘마음터 센터(Mind Open Hub)’ 전국 구축 + 자살예방 네트워크 법제화를 제안합니다.
정책 주요 내용
1. 💬 ‘마음터 센터(Mind Open Hub)’ 전국 설치
항목 설명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민간 NPO 연계
기능 심리상담, 법률지원, 일자리 연계, 의료 연계, 긴급생활안정 상담
접근성 지자체 주민센터와 별도로 설치, 24시간 일부 운영
대상 누구나 익명 방문 가능 (청소년~노인까지)
인력 구성 정신건강 전문가, 사회복지사, 법률상담사, 사례관리사 배치
2. 🔗 자살위험 조기감지 및 연계 시스템
시스템 설명
AI 기반 위기감지 국민신문고, 모두의 광장, SNS 등에서 위험 키워드 탐지하여 전문가 연계
의료기관 연계 정신과 방문자, 응급실 자해자 등을 자동 추적 연계
고립가구 모니터링 1인가구 대상 정기 상담제 운영 (청년/노인)
3. 심리정서 국가보장제도 도입
항목 설명
심리상담 바우처 연 10회 이상 무료 상담 제공 (만 15세~64세)
정신과 치료비 지원 비보험 진료비 지원 확대 (예: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자)
위기대응 패키지 자살 시도자 또는 자녀에게 생계·치료·복지 긴급 연계
4. 전국 각 지역 자살종합대책센터 운영
참고한 해외 자살예방정책 사례
국가 주요 정책
일본 ‘자살대책기본법’ 제정 후 전국 ‘자살종합대책센터’ 운영 (지자체 중심)
핀란드 생명지킴이 훈련제도(Kriisikeskus), 무료 심리상담소 운영 + 국가 위기대응 핫라인
영국 ‘Mind’ 등 NGO가 NHS(국가의료시스템)와 연계 → 누구나 전화/대면 상담 가능
호주 ‘Lifeline Australia’: 24시간 위기상담 + 자살 시도자 추적 케어 시스템 운영
정책 기대 효과
자살률 감소 (고위험군 조기개입)
국민 정신건강 회복, 사회적 고립 해소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청년, 위기노인 자살 방지
심리 + 법률 + 생계 + 일자리 통합 대응 체계 확립
마무리 제안 문구
대한민국은 더 이상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센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마음터 센터(Mind Open Hub)’는 단순 상담소가 아니라
복지, 법률, 의료, 생계지원까지 연결되는 통합 생명안전망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가장 우선하는 나라가 되도록,
지금이 바로 생명보호 복지를 혁신할 시기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