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이유
현재 한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3.4% (2024 기준)**이며,
이 중 청년 실업자·비혼 여성·중장년 실직자·무연고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고독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발견 시기는 수개월이 지난 뒤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생계와 정신적 위기를 동시에 겪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공식 복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상담·연락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제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은둔형 1인 가구의 생존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 주요 내용
1. “전국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위기군 분류”
항목 설명
주기 2년 1회 이상, 전수조사 or 표본조사 방식 병행
항목 소득, 고용상태, 주거상태,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등
연계 결과에 따라 고립위험군, 고독사 가능군, 정신건강 위기군 분류 및 대응
2. 👥 “1인 가구 고립예방 서비스 대상자 등록제 도입”
기능 설명
자발적 등록 또는 지자체 발굴 대상자 등록
담당 공무원 or 복지사 1명당 10~15명 정기관리
정기 안부 확인(전화·문자), 1:1 상담, 위기 발견 시 생계·주거·의료지원 자동 연결
3. 🏠 “고독사 예방 커뮤니티 공간 조성”
내용 설명
커뮤니티 공간 구청·복지관·도서관 등에 ‘1인가구 쉼터’ 설치
프로그램 무료 식사, 대화 모임, 심리 치유, 취미 활동, 일자리 정보 등 제공
지역봉사 연계 청년/중장년 자원봉사단과 상호 교류 프로그램 운영
4. “AI 기반 고독사 조기감지 시스템 도입”
기능 설명
전기/수도 사용량, 스마트폰 사용패턴 등 데이터 기반 ‘고독 위험 신호’ 탐지
감지 시 담당 복지사에게 알림 전송 → 방문 확인 및 복지연계
🌍 해외 우수 정책 사례
국가 정책 특징
일본 고독사 방지법, 생활실태조사 의무화 지자체 단위로 은둔형 외톨이 조사 후 자동 등록제
영국 고립노인 전담 컨택 센터 운영 BBC와 협력하여 고립자에게 매일 안부 전화
핀란드 1인 고립가구에 기본소득+정신건강 상담 자동 연계 고립을 국가가 위험군으로 분류, 정책 개입 기준 마련
대만 1인 가구 ‘안심케어 제도’ 스마트 전기계량기 활용해 장기 미사용 시 복지센터 자동 알림
정책 기대 효과
은둔형 고립자 사전 발견 및 복지 연계
고독사 예방 및 생명 지키는 국가시스템 완성
청년·중장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정기적 생존 확인 + 긴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정책 설계 가능 (주거, 고용, 정신건강 등)
간절한 정책 제안 문구
대한민국은 이제 전체 가구의 1/3이 ‘1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은둔, 무연고, 실업, 우울증, 생계 곤란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발견되지 못한 채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는 이들을 찾고, 안부를 묻고, 도와야 합니다.
‘전국 1인 가구 실태조사’와 ‘고립예방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 국가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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