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서론
대한민국은 출생률 저하로 인해 장차 징병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모병제 확대 및 직업군인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정부는 병사(병장 등)의 급여 인상 등 단기 복무자 처우 개선에는 집중했으나, 실제로 부사관 이상 직업 군인의 급여와 근무 환경 개선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관사의 열악한 환경과 직업 군인 급여 동결 문제는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론
2025년부터 병장 월급은 150만원까지 인상되며, 각종 지원금까지 더하면 실제로 초임 소위·하사보다도 병장 월급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초급 간부(부사관·소위) 지원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군 간부 주거시설 예산을 50% 증액했으나, 기존 관사 환경은 아직도 곰팡이, 노후, 공간 협소 등으로 주거의 질이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은 가족과 함께 장기간 국가에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이고 협소한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군 직업 매력도 저하, 우수 인력 확보 곤란 등 여러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
대한민국 안전과 미래 국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모병제 확대에 맞는 직업 군인(부사관 이상) 급여 인상과 관사 등 주거 환경의 대폭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간부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사관 이상 급여 현실화
-관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실질적 주거 환경 개선
-정기적 관사 실태 조사 및 예산 확대
를 강력 요청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이들이 자부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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