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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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과열 억제와 주택 안정

○ 부동산 투기 과열 억제와 주택 안정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여 투기 목적 수단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나 모두가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려는 사고방식이 되어버린 부동산의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1. 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 지방개발공사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2.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거 지역 해당 가구에 분양권 혜택을 주고 토지 매입가를 적정하게 해야 한다. 3. 1가구 2주택 규제에서 지방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하고, 도시 지역에 보유한 2채 이상만 2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중과세해야 한다. 4. 공동주택 건축 허가에서 1개 단지 조성을 10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규모의 마을 단위 형성으로 하며, 30층 이하 층고로 건축 허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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