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의 유소년 스포츠는 대부분 사교육 또는 사설 클럽 중심으로 운영되어
비용 부담이 크고, 실력보다 인맥이 중요한 불공정한 구조로 인해
재능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운동 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 진로를 선택한 아이들이 학원 코치에게 ‘밥 사기’, ‘따르기’ 문화에 휘둘리는 사례도 여전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반면 유럽·북유럽·일본 등 주요국은 공공 아카데미 중심 +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균등한 스포츠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정책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 주요 내용
1. 전국 공공 스포츠 아카데미 설립
항목 설명
대상 종목 축구, 야구, 농구, 태권도, 유도, 수영, 육상 등
위치 광역시 및 주요 도시별 설치 (공공 체육관 연계)
운영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
지도자 구성 공채로 선발된 지도자(국가가 급여 지급), 부정 청탁 차단
참가 대상 유소년 누구나 (소득 무관, 실력 기반 등용)
2. 유소년 체육 교육비 국가 보조금 제도 도입
항목 내용
보조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유소년
지원 항목 스포츠 학원비, 장비비, 유니폼비, 대회 출전비, 교통비
지급 방식 학부모 계좌 or 학원 직불형 바우처 지급
상한액 월 최대 20만 원 수준 (종목별 차등)
3. 지도자 투명 임용 및 비리 차단 시스템 구축
국가공채 시스템으로 지도자 선발 → 지역 정실인사 차단
지도자 평가 시스템 도입: 학부모, 학생이 만족도 평가 참여
체육 비리 신고 핫라인 운영 및 철저한 징계 제도화
해외 벤치마킹 사례
국가 내용
🇯🇵 일본 ‘스포츠 커뮤니티 클럽’ 제도 → 공립학교와 지자체 체육시설 연계, 저렴한 가격에 다종목 체험 가능
🇸🇪 스웨덴 모든 스포츠 활동을 시 정부에서 보조, 선수 지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 독일 ‘스포츠 협회(club)’ 중심 운영, 회원비 저렴 + 정부 보조금 제공, 운동 중심이 아닌 교육+성장 중심
🇫🇷 프랑스 저소득층 아동에 ‘체육 패스(Sport Pass)’ 제공, 연간 스포츠 비용 지원 (최대 100유로 이상)
정책 기대 효과
저소득층 청소년의 운동 기회 보장 및 체육 불평등 해소
학원·사설 중심의 운동 문화 개선, 공정한 시스템 구축
지방-수도권 간 스포츠 기회 격차 축소
부정 청탁, 인맥 중심 선발 문화 개선
실력 기반의 스포츠 진로 설계 가능
마지막 발언
대한민국의 체육 인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스포츠 교육 환경은 돈, 인맥, 지역에 따라 기회가 갈리는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이제는 유럽형 공공 스포츠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아이가 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스포츠를 접하고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공 스포츠 아카데미 + 체육비 국가 지원" 정책은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공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아이들의 재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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