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형 사회복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더 늘려야 합니다.
공무원 늘리기 말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센터들을 전국적으로 지어서 경력이 끊기거나 경력없는 여성분들 자녀를 가진 여성분들 위주로 40대 30대 50대 위주로 채용하고 그다음에 남자 의무적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제안 내용
전국 지자체(시·군·구) 단위에 통합복지센터 설치
명칭: 자살예방 및 고독·은둔형외톨이 통합복지센터
기능: 자살 예방, 은둔형 외톨이 상담, 고독사 예방, 사회복귀 지원 등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능 중복되지 않도록 독립적 기능 및 공간 확보
사회복지사 중심의 전문인력 채용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우선 채용
30대~50대 여성 구직자 및 경력단절 여성 중심 채용
30대,40대 남성도 의무 비율 채용 포함 (성별 균형 고려)
공무원 방식이 아닌 계약직 정규직 전환형 고용구조
(공공기관 소속 / 급여는 국가, 연금은 국민연금)
센터 운영방식
시설은 지자체가 관리,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 (국비 또는 국고보조)
지역 내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 1인 가구 돌봄, 온라인 상담 병행 운영
민간 사회복지법인 및 시민단체와 연계도 가능
국가 재정부담 경감형 인건비 구조
고용은 비공무원으로 하되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대체, 공무원연금 사용하지 않음
월급은 국가가 지급하되 복리후생은 지자체 또는 기관 자체예산 활용
사회복지사 경력단절자 재고용으로 실업률 완화
정책제안 이유
대한민국은 자살률 세계 1위 국가이며,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정신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이나 군단위 지역(예: 함안군, 고성군 등)에서는 관련 인프라가 전무하거나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심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업상태이거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 중년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기존 공무원 방식으로는 고용이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가 급여는 지급하되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복지를 확충하면서도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사회적 취약계층 예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입니다.
사회 문제 예방과 복지 확대,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선제적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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