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분야 관리 부처는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이렇게 3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리 및 제도, 정책에 대해 연구, 생산, 제작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처의 입장에 따라 서로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요 화두인 자율주행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원 등에 있어 각 부처마다 관련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중복적인 예산 낭비와 효율성 감소 그리고 관련 업계의 대응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정말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요 수출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양자 또는 다자 협상 및 국제대응에 있어서도 자동차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협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만들어 국익에 도움을 주지않은 관리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부처에 나뉘어져 있은 자동차 관리 기능을 한개 부처로 통일하거나 그 기능들을 뽑아내서 자동차만을 관리하는 별도의 부처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의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의 업무에 대한 조정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자동차 사업 관련 협회 같은 곳들에 의견을 물으면 부처들 눈치 보느라 소신있는 의견을 들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말 어떤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해주셔서 강력히 추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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