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에서 남북한 공동으로 가칭 "한민족 기후환경회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손상된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한반도 공동의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남북 통합 환경 협력체를 구성합시다. 공동 의장단을 중심으로 사무국과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협의, 정보 공유, 공동 연구 및 사업 추진, 국제 협력 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북한 통합 환경협력체: 가칭 '한반도 기후환경회의'
1. 목적:
0 관계 회복 및 신뢰 구축: 지난 정부에서 악화된 남북 관계를 환경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0 공동의 위협 대응: 기후변화, 대기/수질 오염 등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0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남북한의 환경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합니다.
0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 비무장지대의 생태학적 가치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보전하며, 평화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합니다.
0 국제 사회 협력 증진: 한반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동아시아 환경 협력에도 기여합니다.
2. 구성 (가칭: 한반도 기후환경회의):
0 공동 의장단: 남북 각각 고위급 인사 (장관급)를 공동 의장으로 선임하여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합니다.
0 공동 사무국: 회의 운영 및 실무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 공동 사무국을 설치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합니다.
0 분과위원회: 구체적인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기후변화 대응 분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재생에너지 협력 등
* 대기질 개선 분과: 미세먼지 공동 저감, 대기오염 정보 공유 등
* 수질 보전 분과: 주요 강 유역 공동 관리, 수질 오염 방지 협력 등
*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 분과: 공동 조사 및 연구, 생태 관광 협력 등
* 자원 순환 협력 분과: 폐기물 재활용 기술 및 시스템 공유, 공동 자원 활용 방안 모색 등
* 주요 강 보호 협력 분과: 임진강, 북한강 등 주요 하천의 수자원 관리, 생태계 보호 공동 노력
* 전문가 자문단: 남북의 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합니다.
3. 기능:
0 정책 협의 및 결정: 남북한 환경 협력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결정합니다.
0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환경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0 공동 사업 발굴 및 추진: 구체적인 환경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며, 성과를 평가합니다.
0 국제 협력 증진: 국제 환경 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으로 국제 사회에 참여합니다.
0 상호 방문 및 교류: 환경 분야 관계자들의 상호 방문 및 교류를 통해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0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환경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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