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추진 필요성
① 지역균형발전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록하는 등 낙후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제주도 역시 물류·교통 고립성으로 인해 성장 한계를 겪고 있음
→ 제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대형 해상 인프라 구축은 두 지역 모두의 구조적 불리 해소 및 시너지 창출 가능성
② 관광·물류 활성화
전남 연안(여수, 목포, 완도 등)은 섬과 해양 관광 자원이 풍부하나, 수도권·제주와의 직접 연결망 부재로 관광 수요 분산에 실패
→ 제주도와 전남이 직접 연결되면 관광 동선 다양화, 다중 노선 상품 개발, 해양관광 클러스터화 가능
③ 경기 부양 및 건설 산업 활성화
현재 한국은 고금리·내수 부진·수출 둔화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위축 상황
→ 대규모 국책 인프라 투자로 건설업, 철강·기계 등 연관 산업 동반 활성화, 단기 경기 부양 효과 기대
2.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제주–전라남도 해저터널 또는 대교 건설사업
ㅇ 연결 구간 : 제주도 ↔ 전라남도 목포/완도/여수/광양 등 검토 필요
ㅇ 연결 방식 : 해저터널 (철도 및 자동차 복합), 또는 해상대교 (연륙/연도교 방식)
ㅇ 총 길이 : 약 80~120km 내외(노선별 상이)
ㅇ 예상 소요 기간 : 예비타당성 포함 15~20년 내외, 단계별 추진 가능
ㅇ 소요 예산 : 25~30조원
ㅇ 연계 교통 : 제주도 내부 고속도로, 전라선 KTX/경전선 등 연계 개발
3. 기대 효과
① 경제·사회적 효과
ㅇ 연간 관광객 2,000만 명 시대 돌파
- 수도권–전남–제주를 연결하는 해양 삼각 관광벨트 구축으로, 기존 제주 중심 구조에서 전남 연안(여수, 완도, 고흥, 흑산도 등)의 관광 수요 분산 및 증가 유도
-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제주 방문 후 남해안 도서까지 연계 방문 가능
- 국내 내국인 관광객의 남해 섬 여행 편의성 확대
ㅇ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유입 기반 마련
- 인프라 개통으로 전남 해안권 도시(완도, 고흥, 목포 등)의 정주여건 개선 및 청년 창업·이주 유입 기대
ㅇ 육상–해상–항공 연계 복합물류 시스템 구축
- 제주–전남 간 직통 해저 물류망을 통해 제주도 내 물류비 절감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전남권 수산물·농산물의 신선 물류 수출 경쟁력 제고
② 산업적 효과
ㅇ 내수 기반 산업 전반에 대한 경기 자극
- 해저터널 건설을 통한 건설, 기계, 철강, IT, 전력 등 연관 산업 활력 제고
→ 국내 경기 회복 및 고용 창출 효과 발생
ㅇ 한국형 해저토목 기술의 실증 및 수출 기반 확보
- 초장대 해저터널 건설 경험 축적을 통해
→ 국내 대형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 기업의 기술력 입증
ㅇ 향후 해외 인프라 수주 시 레퍼런스 확보 및 경쟁력 강화
- 친환경·스마트 인프라 구축 모델로 활용
→ 해저터널 구간에 전기차,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활용형 교통 시스템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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