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 도민입니다. 하귀1리에 있는 저희 집 뒤로 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집의 땅과 주택 일부가 도로에 수용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다 허물어질 예정입니다.
1. 주택 보상금을 현재 공사금액 기준으로 지급받게 해주세요.
-- 주택보상 규정상 저희 집은 평당 270만원을 받았습니다. 집이 30년 정도 돼서 당시 주택 공사금액 기준으로 책정되었다고 들었어요. 현재 제주도는 최소 평당 800만원이 듭니다.
2. 거주이전 비용 규정을 현실성 있게 바꿔주세요.
-- 현재 규정으로는 1인 3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라 두달 치 계산해서 그렇게 준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 어디서든 그 금액으로는 원룸 보증금도 못냅니다.
-- 주택 30평에 70평 정도의 마당에서 지내던 저희에게 원룸도 못 구하는 금액의 비용을 준다는 건 말이 안되는 억지규정입니다.
-- 현재 저희의 집과 비슷한 조건의 집을 최소 1년(집 건축 최소 기간)이상 빌릴 수 있는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말도 안되는 보상규정으로 저희 가족 모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저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라 생각해서 꼭 바뀌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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