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는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부모 대상 교육은 형식적이거나 일부 학부모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육이 홍보 부족, 시간 제약, 관심 저하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며, 특정 인원만 반복적으로 참여하거나 단순 동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학부모 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내용
1. 주양육자 모두 의무 참여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보호자 모두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편의성 확보를 위해 1가구 1인 이수가 아닌 양육자 전원 이수 원칙
2. 연 2회 오프라인 수업 중심 운영
온라인 대체 없이 오프라인 대면 교육 연 2회 이상 필수 이수
형식적인 수강을 방지하고, 소통 및 참여 중심 수업 진행
3. 내용 차별화 및 학령기별 맞춤형 구성
예: 초등: 스마트폰 중독 예방, 중등: 학교폭력 대처법, 고등: 진로·입시 정보 등
교육청 주관 커리큘럼 설계 및 지역 여건에 따른 세부 운영
4. 근무 여건 개선 병행 필요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 시간’ 도입(유급 또는 공가 제도)
특히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을 고려한 야간 및 주말 교육 시간 운영 병행
학부모 교육은 단순한 참여 유도가 아니라, 공적 책임을 공유하는 실질적 제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실효성 있는 학부모 교육 의무화와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제도가 함께 마련된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신뢰와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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