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국이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에도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더욱더 인구집중에 따른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도 항만이나 어항운영을 위한 유지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준설토투기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면 이 또한 육상에서 처리하는 등 국민들이 생활하며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부터 산업폐기물, 해양폐기물, 폐기물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하는 각종 폐기물을 육지에서 처리하려다 보니 장소 결정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 환경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전국 연안에 육상쓰레기매립, 소각재매립, 산업폐기물매립, 해양쓰레기매립, 준설토매립 등 구역을 구분해서 폐기물 침출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된 광역해양폐기물매립장을 서해북부, 서해중부, 서해남부, 남해, 동해북부, 동해중부, 동해남부 등 6~7개권역으로 조성한 후 육상의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고
향후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은 태양광, 풍력, 배출가스를 활용한 복합화력 등 발전단지와 해양공원, 시민편의시설 및 교도소 등 시민기피시설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등 수많은 혜택을 전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해양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위한 법적인 한계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해수부와 같은 부처에서 해양폐기물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광역해양폐기물 매립지를 조성하여 사용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해수부 부산이전에 대한 해수부 소외문제도 해양시대, 북극항로개척 뿐만아니라 광역해양폐기물매립지 조성권한을 추가로 부여할 경우 해수부 권한확대라는 당근을 주는 효과가 있어 부처내부의 부산이전 반대여론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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