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젊은 인원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감내해야하는 돈과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명확히 알기에 준비되지 않은 출산,결혼,연애 그 어떤것도 쉽사리 시도하려하지 않는 추세이다
그로인해 기존에 설계한 사회보장시스템의 핵심조건인 다음세대에 의한 부양이 흔들리게되어, 사회보장서비스의 붕괴를 걱정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수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그 결과는어짜피 낳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조금 빨리 낳는수준으로...근본적인 변화인 젊은이들의 의식전환은 요원하기만 하다.
사실 젊은이들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변에 이미 경험한 인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할까 걱정되 면접에서 떨이지는 인원, 출산/육아휴직하면 동료 및 회사에서 받는 압박, 복직하지 말라는 압박, 어렵사리 복직해도 치워져있는 책상, 좌천된 인사이동과 괴롭힘...게다가 이런 고통은 남녀를 가리지도 않는다.
단 몇일에 지나지않지만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돌아오는 막말 '니가 아기낳았냐?'...
(개선방안)
'이미 해본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가 젊은이들에게 유도할수 있는 가장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한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도 불이익을 받고,압박에 좌천에 온갖 희생과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옆에서 보이는데 준비도안된 출산을 뭐하러 시도하겠는가...정책의 순서가 틀렸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식을 시도하는 꼴이다. 수술을 먼저하고 건강식이 다음인것이다.
1. 기존에 출산하고 사회활동을 하고있는 사람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기전이라면 강력한 혜택을 주어야한다. 해본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젊은서대에게 보여줄 필요가있다.
2.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와야한다, 아이틀 성이이 될때까지...사회보장시스템에 잘 편입시킨 부모는 이른바 '준~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줘야한다.
3. 구체적인 필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공로휴직(육아휴직처럼...)
2) 근무시간단축(육아기처럼...)
3) 국민연금 연수혜택
4) 유공자처럼 대중교통 등의 할인
5) 제2의 도약을 위한 무상 대학(대학원)교육
물론 이같은 조건은 아이를 성인이 될때까지 잘키워서 현재 사회보장시스템에 기여한 세대에게만 해당하게 '선별'해야할것이다(완성되지 않은, 그리고 하자가 있는 결과도 역시 배제된다.)
(기대효과)
1. '경험자'들이 행복해아는 모습은 젊은세대의 근본적인 의식구조를 변화시킬것이다
2. 새로운 제도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이미 확보되어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효과없는) 제도를 위한 예산으로도 가능하다
3. 공로휴직자 또는 근로시간단축자의 빈자리에 젊은이들이 와서 일할수있다(일자리 창출)
4. 국민연금 연수해택 같은 제도는 오히려 가입자들의 공고히 하여 시스템에도 이득이되고 필요한 재원 역시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비용이 몰리지 않는다.
4. 대중교통 할인혜택은 중앙정부많이 아닌 지자체의 예산지원도 가능
5. 아이를 키우느라 좌천되고 뒤쳐졌을 부모에게 제2의 도약을 위한 교육을 제공(학령인구 감소에따른 교육산업 붕괴도 해소가능한 일석이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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