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환자인권 및 의료윤리 교육과정 신설>을 제안합니다.
1. 배경 및 문제의식
- 우리 사회에서는 환자가 병원에서 권리를 침해당해도 ‘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원이나 법적 대응은 실익이 적고 오히려 치료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환자의 권리가 얼마나 취약하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속담입니다.
- 현재 한국에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환자권리법이나 환자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에 일부 환자의 권리(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권리조차 구체적인 실현 장치나 제도는 부재하며, 단지 병원 내부 게시 의무만 존재할 뿐입니다.
- 2024년 2월 이후 1년 5개월 간의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환자인권과 의료윤리의 심각한 부재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다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마저 의료현장을 떠나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의 사망 등 실질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을 지켜보았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의료윤리가 무너진 국가’라는 오명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은 환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켜야 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윤리를 아는 학생이 미래의 의사가 될 때야 비로소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이 조성될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의사윤리강령이 실제 의료윤리의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초중고 학생 때부터 환자인권과 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2. 정책 제안
1) 초중고 교육과정에 환자인권 및 의료윤리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
2) 환자인권 교육 내용: 환자의 권리와 의무의 중요성과 구체적 내용
3) 의료윤리 교육 내용: 의료윤리의 의미와 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4) 교육과정 개발 방식: 교육부와 의료계, 환자단체가 협업하여 구성
3. 기대 효과
1) 학생들이 환자인권과 의료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미래의 ‘책임 있는 환자’와 ‘윤리적 의료인’으로 성장
2) 장기적으로 의료현장 갈등을 줄이고 신뢰 기반의 의료문화 형성
3) 국민 전반의 의료윤리 감수성 제고 및 환자권리 보호 사회 기반 강화
o 제안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질병, 이념, 국경을 넘어 환자들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들의 연대체로서 2010년 2월 4일 창립되었고, 현재 10개 환자단체(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와 약 10만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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