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배경 및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 SOOP(구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욕설, 폭력, 위협, 깡패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자극적 콘텐츠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동·청소년의 언어폭력 모방 및 정서적 불안
불법적 가치관 미화 (폭력·조직 문화 동경)
학부모·교사·지역사회 우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의 자체 필터링이나 신고 시스템은 늦고 소극적이며,
아프리카TV·SOOP 등 국내 플랫폼은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유해 콘텐츠 분류 기준 강화 및 고시
욕설, 위협, 협박, 폭력 행위 또는 조직폭력배 미화 콘텐츠를 ‘청소년 유해물’로 법적 지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체 필터링 AI 기능 강화 의무 부과
플랫폼별 청소년 모드 의무화
모든 플랫폼에 '어린이/청소년 모드' 필수 탑재
해당 모드에서는 유해 채널 자동 차단 + 시청 시간 제한 기능 포함
유해 방송 신고 채널 일원화 + 신속 처리 시스템 구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된 ‘신속 유해 방송 정지 심의단’ 신설
반복 위반한 방송인에 대해 일정 기간 방송 정지 또는 계정 정지 조치
디지털 미디어 윤리교육 확대
초·중·고 대상 ‘1인 미디어 올바른 시청교육’ 정규 과정에 포함
지역 미디어센터에서 유해 콘텐츠 구별 및 대처법 강의 제공
정책기대 효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언어 습관, 사회적 태도 개선
범죄·폭력 콘텐츠 확산 방지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형성과 1인 콘텐츠의 책임 윤리 정착
인터넷방송은 아이들도 많이보고 어른들도 많이 봅니다. 지금처럼 깡패들이 이렇게 방송으로 돈벌고 범죄를 미화하는 것을 계속 놔두면 사회가 점점 더 안좋은 길로 빠질 것입니다. 아이들도 깡패랑 접하면 어두운 길로 들어설수 있고
지금 막아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라도 깡패나 조직폭력배 컨텐츠는 금지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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