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지금의 4050대가 노년층이 되는 2040년과 2050년대에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노후 준비 취약계층의 급증합니다.
기존 복지관, 노인일자리 등만으로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향후 독거노인 증가로 고독사,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복지체계 개혁, 스마트 기술 도입, 공동체 기반 주거 확대,
재정 효율화 및 사각지대 보완이 시급합니다.
정책제안 내용
1. 기초연금 강화 및 선별적 확대
현재 국민연금 미가입 또는 납입 불가했던 중·장년층을 고려해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월 32만 원 → 50만 원 수준으로 인상
다만, 일정 수준 자산이 있는 고소득 노인은 선별 제외하여 재정 건전성 유지
2. 고령자 공공근로 우선순위 배정 시스템
건강한 노인에게는 지역 사회 활동(돌봄, 산불 감시, 청소년 상담 등) 중심
공공일자리 제공, AI 기반으로 소득·건강·가족 구성 따라 우선 순위 자동 배정(고소득 노인은 선별 제외하여 재정 건정성 유지)
3. 복지 부처 통합 및 고령자 전담 조직 설립
고령자 관련 사업이 각 부처·지자체에 분산된 문제 해결을 위해
‘초고령사회복지청’ 신설 또는 보건복지부 내 전담국 설립
유사·중복 사업 예산을 통합해 효율성 제고
4. 고령자용 스마트홈 기술 보급 (선별 지원)
낙상 감지, 화재 감지, 음성 호출 기능 등을 갖춘 고령자 맞춤 스마트홈 키트 제공
중위소득 이하 계층을 중심으로 무료 보급, 자산 많은 고령자는 제외
5. 지역 기반 공동체 주거 확대 + 공동생활 윤리 강화
지역별로 고령자 공동주택·공동체형 실버타운 확충
시설 내 ‘험담·이간질·따돌림 금지 조항’ 및 법적 강력처벌 제도화
가해자는 시설 이용 제한 또는 법적 제재로 연결
입주 전 공동생활 윤리 교육 의무화
6. 소규모 ‘마이크로 복지센터’ 전국 확장
시·군·구가 아닌 동·면·리 단위로 노인 복지시설 신설
식사 제공, 여가, 간병, 우울감 예방 프로그램 운영
무연고·고독사 위험군 노인에 대한 AI 기반 선제적 발굴 시스템 구축
세계 각국 사례 요약
국가 대책
일본 지역별 ‘고령자 공동주택 + 간호 서비스’ 복합화 / 70세까지 정년 연장 / 커뮤니티 기반 돌봄
독일 장기요양보험 운영 / 가족 간병인 수당 제도화 / 일자리 연령 제한 철폐
스웨덴 공공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 고령자용 스마트홈 기술 보급 지원
싱가포르 노인 맞춤형 공공주택 + 의료시설 통합 운영 / 치매 센터 보급 확대
정책 기대 효과
노후빈곤 예방, 노인 고독사·정신건강 문제가 감소 됩니다.
재정 낭비 없이 고령복지의 효율성과 효과성 동시에 달성합니다.
건강한 고령자에게는 사회 참여 유도, 취약한 고령자에게는 맞춤 복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지역 공동체의 포용성과 연대성 강화, 외로움과 분리감이 해소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인인구가 갈수록 더 많아질건데 미리 정책을 설계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할려고 하면 늦습니다 지금 어르신 분들과 40대 50대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책준비를 해야합니다.
세계 각 국들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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