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일부 정당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이러한 현수막을 보고 불쾌감과 심리적 불안함을 느껴 신고하였지만, '정식 절차에 따라 게시된 현수막이라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식적인 절차 준수 여부가 아니라,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포함하며, 그로 인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면책을 받으며 사실 왜곡과 혐오 표현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유포되는 현 상황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내용 심사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2. 사실과 다른 내용, 허위 조작 정보,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은 철거 또는 게시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정당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그 자유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매번 거리에서 이러한 현수막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정당 현수막만큼은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정보 전달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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