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농업정책에 대한 저의 소견입니다

대통령님 sns 댓글에 올렸던 내용이지만 여기에 복사하여 다시 올립니다. 농업 쪽에 종사하면서 제가 느꼈던 소견이니 한번 읽어주시기만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대통령께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실거라는 믿음으로 조그마나 농업정책에 도움을 드리려 농업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몇자 적어 보려합니다. 두가지 측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팜에 대한 소견입니다. 생애 처음 농업에 종사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그분들께 기존 성업중인 농장에 취직을 하여 그곳에서 최소 3년이상은 일하면서 농업에 대한 적성, 농사노하우, 시행착오, 판매인프라 등등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고 자기농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느 업종이든 경험없이 시작하는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며, 특히 생물을 다루는 농업에서는 농사경험은 실패확률을 낮추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관련분야에서 일해 온 저의 확신입니다. 스마트팜은 농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즉 도구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농사의 전부가 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농사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농부가 없으면 효용가치는 떨어질 하드웨어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를 구축한 뒤 농가환경 및 그해 기후에 따라 변화무쌍함을 보이는 생물(농작물)을 그 하드웨어에 맞추는 것은 앞뒤가 바뀐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은 공통으로 필요한 시설로 꼭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시스템은 이미 농가들에서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시스템들은 농가에서 농사를 영위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혹은 필요한 시스템들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진화시켜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표준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설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도 이를 운영하여 안에서 농사를 지을 풍부한 경험의 농부라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홍보과용, 인식부족으로 스마트팜이 농사를 보장해줄거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어 농사경험이 낮은 사람들이 도전하여 실패를 거듭하면서 패업을 하고 채무자가 되는 병폐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미래의 농업시스템에 중요한 파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그 하드웨어를 도구로 잘 활용하게 끔 농업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책이 더 우선적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업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병해충 방제 관점에서 크게 관행농업(농약사용농업)과 친환경농업이 있습니다. 관행농가의 농부들께 친환경농업을 하시지요라고 물으면 친환경농업 약 안하니 좋은거 아는데 병해충관리하기 어렵고, 수확량 적게 나오고, 시장에서 관행재배농산물보다 가격이 낮고 하는데 누가 하겠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개인판매 인프라가 있어 가격과 판매가 보장되고 있는 몇몇 친환경농가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친환경농업의 현실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핵심은 유통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농업이 병해충관리가 어렵고 수확량도 적게 나오지만 가격이 높고 팔릴 곳이 많다면 친환경농업을 않할 이유가 없다는 농가들의 대답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높은 가격에 많이 팔릴 유통은 그 소비자 수가 늘어야 하는데...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은 더 비싼데 친환경농산물이 정말 맞나하는 신뢰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인증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 친환경농가들은 수확물에 대한 자부심들이 높은 반면 이를 농가 개개인들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창구는 별로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친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하고 국가가 보장하니 신뢰를 갖고 친환경농산물을 구매소비하셔도 된다는 홍보를 국가차원에서 홍보에 나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로 확장하여 대한민국 친환경농산물은 국가가 안전성, 신뢰를 보장한다는 이미지, 브렌드화하여 수출장려가 필요하고 대한민국 친환경농산물을 K농산물화하는 작업이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행, 친환경농업 모두 양적 대결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K친환경농산물은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신뢰하고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이미지화하는 작업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친환경급식이 학교, 군대, 공기업식당까지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고요. 높은 가격에 판매할 곳이 많아지면 친환경농업에 종사할 농가는 자연적으로 많아집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첫 번째로는 스마트팜 농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국가차원의 친환경 농산물 정책홍보를 통한 신뢰도 강화 및 공공급식 분야까지 친환경 급식 확대 정책 추진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제안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마트팜은 농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숙련된 농업인의 경험과 결합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농업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경우, 사전 경험 없이 스마트팜 시설에만 의존하여 창업시 실패 위험이 높고, 이는 현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스마트팜 창업 전 충분한 현장경험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들이 이론-실습-경영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장기 교육과정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 후 실습농장에서 1년간 온전히 작물재배, 경영관리, 시설운영을 실습해보고, 멘토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후속 농가 취업 또는 창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연 208명을 선발하여 교육·실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29년까지 교육생을 연3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농업을 이해한 창업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농산물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공약사항으로 1. 국가가 국민 먹거리 책임 – 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재개, 4)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등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공약의 내용은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여 시행될 예정이며, 귀하의 제안 사항도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30년까지 친환경농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귀하의 제안 관련사항도 추진 과제에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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