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첫 번째로는 스마트팜 농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국가차원의 친환경 농산물 정책홍보를 통한 신뢰도 강화 및 공공급식 분야까지 친환경 급식 확대 정책 추진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제안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마트팜은 농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숙련된 농업인의 경험과 결합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농업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경우, 사전 경험 없이 스마트팜 시설에만 의존하여 창업시 실패 위험이 높고, 이는 현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스마트팜 창업 전 충분한 현장경험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들이 이론-실습-경영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장기 교육과정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 후 실습농장에서 1년간 온전히 작물재배, 경영관리, 시설운영을 실습해보고, 멘토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후속 농가 취업 또는 창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연 208명을 선발하여 교육·실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29년까지 교육생을 연3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농업을 이해한 창업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농산물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공약사항으로 1. 국가가 국민 먹거리 책임 – 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재개, 4)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등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공약의 내용은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여 시행될 예정이며, 귀하의 제안 사항도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30년까지 친환경농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귀하의 제안 관련사항도 추진 과제에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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