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불로소득 6,700조 원, 그중 5,500조 원은 소수의 몫이었다”
대장동 개발비리로 드러난 법조 카르텔과 고위공직자의 탐욕에 국민은 또 한 번 분노했습니다. 수사조차 지지부진한 현실을 보며, 우리는 묻습니다. 국민주권 시대라면서 왜 땅에서 나온 이익은 국민이 아니라 특권층 몫이어야 합니까?
1. 숫자가 증명하는 ‘토지 불평등’
1970년대 이후 50여 년간 토지가치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6,700조 원
이 중 80% 이상(약 5,500조 원)을 상위 10%가 차지
나머지 90% 시민은 집값·임대료 부담만 떠안고, 대장동 같은 개발 특혜의 비용까지 세금으로 보전
“노동소득이 아닌 땅값 상승이 만든 5,500조 원—
그것이 국민주권을 무력화한 진짜 배경입니다.”
2. 토지배당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1)불평등 해소
땅값 상승분을 국토보유세로 환수해 전 국민에게 균등 배당하면, 상위 10%가 독점하던 불로소득을 모두가 나눕니다.
2)시장 왜곡 교정
토지에서 큰돈을 벌 수 없으면 투기 수요가 꺼지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시장으로 정착합니다.
3)지방 소멸 대응
배당금이 지역소비로 순환하면서 일자리·교육·의료 인프라 유지 자금이 생겨 소멸위기 지방을 지탱합니다.
4)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조건 없이 1/N로 돌아오는 ‘현금 복지’라 행정 비용이 적고, 기존 제도로 누락된 계층에게도 즉각 도움을 줍니다.
5)국민주권 교육 효과
통장에 찍히는 ‘토지배당 알림’은 “우리가 이 땅의 공동 주인”이라는 체험적 시민교육이 됩니다.
3. 시민이 요구하는 국가 로드맵
1) 국토보유세 단계적 도입
실거주 1주택 · 소액 토지는 면세점을 높여 세 부담을 동결하거나 낮추고, 투기·고가 토지를 정조준해 불로소득만 환수합니다.
2) 토지배당 시범사업 즉시 착수
청년·아동·고령층부터 우선 지급해 효과를 데이터로 공개하십시오.
3) 특혜 개발 전면 조사
대장동을 비롯한 불법·부당 개발이익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하고, 해당 자금을 토지배당 기금에 편입하십시오.
4) 지방 투자 비율 고정
국토보유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 인프라 펀드로 자동 배정해 “지방에 살아도 기회가 있다”는 신뢰를 만드십시오.
4. 국민주권 시대의 약속
국가는 헌법 1조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선언을 토지배당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땅도 바람과 빛처럼 누구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 땅의 권리, 빛의 권리, 바람의 권리가
너희 손에 주어졌단다.”
이제 선택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로소득 5,500조 원을 독점한 10%를 위해 살 것인가,
6,000만 시민이 함께 누릴 권리를 회복할 것인가.
토지배당은 공정·복지·경제·교육을 한 번에 살리는 가장 간결하고 강력한 해법입니다.
오늘, 이 글에 공감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토지배당을 시행하라”는 목소리를 보태 주십시오. 그 외침이 모여, 국민주권 시대의 진짜 새벽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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