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FE Asset Platform
국민안심자산관리시스템**
1. 제안 배경
1) 불안정한 개인 자산 운용 환경
개인 투자자 다수는 금융지식 부족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시장 평균 이하의 수익률에 머무르거나 고위험·불법 투자 상품에 노출되어 심각한 자산 손실을 경험.
2) 실질 자산가치 하락 및 노후 불안정 심화
저금리와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예적금 중심 자산 관리 방식의 실질가치 하락.
국민연금 외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갈 공공 기반의 수단 부재.
3) 신뢰 기반의 공공 자산관리 필요성 증대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과도한 수수료 및 사기 상품 논란 등으로 국가가 일정 수준의 ‘공적 자산관리 플랫폼’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 증가.
2. 제안 개요
항목 내용
플랫폼명 K-SAFE Asset Platform (국민안심자산관리시스템)
주관기관 정부 또는 공공금융기관 (예: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운영방식 정부 신뢰 기반의 맞춤형 일임신탁형 자산관리
목표 국민 개개인이 안전하고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3. 핵심 구조 및 주요 특징
1) 정부 신뢰 기반의 공공 자산관리 플랫폼
민간 금융상품보다 높은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정부가 정한 투자 기준, 위험 통제 프레임, 운용 방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
실질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보수적·장기적 운용 전략 채택
2) 맞춤형 일임신탁 포트폴리오 제공
가입자의 연령, 소득 수준, 금융 이해도, 투자 성향 기반으로 자동 포트폴리오 제공
선택형 모델 제공 (안정형 / 중립형 / 성장형 등)
수익률 목표: 연간 물가상승률 + 2~4% 수준의 안정적 수익 추구
3) 세제 혜택 및 장기 인센티브
일정 금액 이상 예치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예: 연 300만원 한도)
5년 이상 유지 시 수익률 가산 또는 장기 예치 보너스 이율 제공
연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등의 선택 가능
4) 디지털 기반의 간편 가입과 자산 통합관리
앱 및 웹 기반의 비대면 가입 시스템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한 전체 금융자산 통합 조회·관리
고령자 및 금융 취약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UX 최적화
5) 리스크 관리 및 부분 보전장치 도입 검토
전면적 원금보장은 아니나
시스템적 손실 발생 시 국가가 일정 범위 내 보전 장치 마련 (예: -10% 이상 손실 시 일부 보전)
예금보험공사 모델을 참고한 ‘신탁자산보험제도’ 도입 검토
6) 국가 미래산업 투자와 연계된 운용 구조 (부가적 효과)
플랫폼 수탁 자산은 일부를 국가 전략산업 및 인프라 투자에 활용
공공기관 또는 정부 위탁 민간운용사들이 국가 성장 기반 확장에 기여
수익은 전적으로 참여 국민에게 귀속, 단 경제 전체의 선순환 효과 창출
4. 기대 효과
구분 효과
국민 자산 안정성 확보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 대체, 실질 자산가치 유지 가능
노후 대비 체계 보완 국민연금 외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장기 자산 형성 지원
금융 포용성 확대 금융 취약계층, 고령자도 안전하게 자산 관리 가능
불법 금융 차단 불법 다단계·고위험 파생상품 진입 감소
국가경제 보조 효과 수탁 자산 일부를 미래산업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경제 성장 기여
5. 실행 로드맵 (예시)
단계 시기 주요 내용
1단계 2025년 법제화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및 플랫폼 설계
2단계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 운영 (청년, 공무원, 군인 등 대상)
3단계 2026년 하반기 전 국민 대상 정식 서비스 론칭
4단계 2027년~ 운영 고도화, 수익률 검증 및 제도 개선 지속
6. 결론 및 제안
K-SAFE Asset Platform은 국민이 전문가 수준의 금융지식 없이도 국가에 대한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 기반 자산관리 플랫폼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안정한 금융환경에서 심리적·실질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21세기형 금융 복지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속한 제도화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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