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비사업용 2년ㅡ최초 신차구입 4년ㅡ임. 2년차도래시 검사를 해야하는 기간을 1년으로 하자
2.이유
고령화로 비용부담되고, 차 사용이 줄며ㅡ14000키로 이내, 보험료 할인 ㅡ , 차량기술발달 , 차 안전장치 발달 , 자율주행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안전은 중모 하니
3 효과
2년 도래하여 검사 통지를 받으면
좀더 신차는 기간을 만땅채워서 받을것이고
좀더 오래된 차는 곧장 받으면 된다.
실질적으로 기간이 1년 연장되나, 탄력성부여되어 환경과 안전도 확보 될것이다
ㆍ부연 오래된 차는 수리받고 검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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