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제 : 숫자(속도)가 경제다. (양진영 공통의 언어를 만든다)
<배경>
1. 첫번째 제안(정의는 경제다)에서 양진영의 공통 관심사(사기꾼들에 대한 응징)를 끌어내서 여론을 모았다면, 이제는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가 필요하다. 양진영이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서로의 정보를 서로 가짜라고 주장하여, 전혀 타협점을 찾을수가 없다. 타협점을 찾기위해서는 같은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이견이 없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줄수 있는 것은 오직 숫자이다. (통계청의 위상 격상필요 :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하기 위한 기관으로 육성할필요가 있다.)
3. 숫자의 특징
(1) 이견이 없음 : 0은 0, 1은 1로 분명하다.
(2)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 : 사칙연산(+-x/)을 통하여, 예를들어 민생지원금이 1분기에 1조가 필요하다면, 임기내내 필요한 예산은 5년*4분기*분기당 지원금=총20조라는 객관적인 예측가능
(3) 중요한 의사결정시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얻을수 있다. 기업에서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경영진단 및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듯이, 국가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가능하다.
(4) 업무진행에 엄청난 속도가 붙는다. 컴퓨터의 기본언어가 0,1 숫자로 이루어진것처럼, 숫자를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와 같은 속도를 얻을수 있다는 명제가 생긴다.
(5) 조직내부간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올라간다.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피드백 속도 역시 배가되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할수 있게 해준다.
<방안>
1. 국가예산 손익계산서(윤정부 재임기간)를 시각적으로 쉽게 만든다. (차변:총수입/대변:총지출 형식으로 만들되, 지출의 경우 좀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부처별, 지역(서울,강원외)별, 사용내역별(대분류,중분류)이 되게한다. 비용표기시 옆칸에 비중(%)을 표시해서 중요도를 파악하게 한다. 부처별 총합지출=총지출금액, 지역별 총합=총지출금액,사용내역별 총합=총지출금액. 총수입부분에서 세금도 있을것이지만, 투자해서 번돈도 있을것이다. 그것도 분류하여 보여준다)
2. 실제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준다. (예시 : 국회 가결 ->기재부보관->기재부 명의 은행->사용처별 입금)
3. 일반 계모임에서도 총무가 수입지출 내역을 연 1회 공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윤정부내내 그런 예산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먼저 윤정부의 국가예산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개전에 총 여러단계의 검증 및 감사(부처 자체 감사->기재부 감사->의문이 나는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대통령실 감사)를 거쳐서 자료를 만들고, 혹시 현재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계획이 발견되면 삭감하도록 하고, 그 금액 및 내역도 추후에 국민에게 알려준다. 아마도, 보수-진보 정권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같은 성격을 가진 정책들이 다른 이름으로 중복낭비되는 것들이 꽤 있을것이다. 그것만 다 찾아서 통합해도, 많은 예산을 줄일수 있을것이다.
** 특별히 국민들은 윤정부취임식 비용,용산이전비용,관저 이전비용,캄보디아차관등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해 할것이다. 윤정부가 국가예산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알고 싶어할것.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중요하다.
4. 위에 제시한 국가손익계산서뿐만이 아니라, 모든업무에 각료 및 공무원들이 숫자를 기반한 언어 및 보고서로 업무를 진행한다.
<첨언 : 매우중요>
1. 대통령님이 윤정부의 국가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할때에, 위의 언급했던 방만한 예산지출(용산이전비용등)에 대한 포인트를 몇 개 짚어주고, 언제까지 완결하라고 지시를 내린다. (이 업무지시를 미디어를 통해서 내리는 시점은 김건희가 검찰소환이 되고 부정부패의 증거들이 언론에 도배될때에 발표하면, 효과는 배가된다.) 추후 윤정부 손익계산서 완성후 대통령님이나, 총리님이 미디어에 발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처리방안(법적대응,압수,징수,삭감)까지 알려주면 더 여론은 좋아질것이다.
2. 공통 언어(숫자) 및 DATA 의 사용으로 분열 및 진영화되가는 이 시류를 멈추게 할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숫자문화를 정부조직에 이식할때, 점점 더 업무 가속도가 붙게되어 많은 효능감을 보게될것이다. 그리고 숫자의 힘으로 인해, 미래예측은 더 이상의 점쟁이의 영역이 아니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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