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무더운 날씨에 국정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내 이석배박사가 주도하는 '퀀텀에너지 연구소' 가 출원한 상온상압초전도체 관련 특허에 관심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 입니다.
많은 민원을 접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본 특허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 먹거리가 될지도 모르는 초유의 '신물질' 개발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 입니다. 그러나 특허출원과 심사과정에서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누가봐도 의심할만 하게 3번씩이나 내규 또는 법령 변경을 핑계로 '거절' 이나 '등록' 의 결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라시아와 남아공 그리고,일본에서도 특허등록이 되는 등 해외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가 보기에도 유독 국내 특허만은 다소 비 상식적인 이유로 계속 미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특허는 일개 기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집단이기주의 나 일개인의 미숙한 행정처리 때문에 미뤄지거나 시간을 낭비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국제 경쟁속에서 공정하고 빠른 특허심사 관련 업무처리로 기술경쟁력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므로 본 특허출원 관련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이나 미숙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복기하여 주시고, 향후 신속한 처리가 뒤따를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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