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개요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시력 및 인지능력 저하로 심야시간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택시 등 고령 운전자들이 본인의 시각 능력, 시공간 능력, 주의력 등 인지·신체능력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인지·신체능력 자가진단 앱(가칭)’ 개발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사망사고 감소로 인명피해 최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시력 및 인지능력 저하로 심야시간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며
○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운전면허증을 가진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2018년 기준 307만 650명으로 전체 9.5%이며,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13.8%,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2.3%나 되며 면허증을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사망자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
○ 경찰청이 발표한 ‘2012-2017년 연령대별 교통사고 증감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5세 이상 연령대의 교통사고가 급격히 늘었으며, 65-69세는 7.8%, 70-74세는 5.8%, 75-79세는 14.3%, 80세 이상은 18.5%를 증감률을 보였으며 사망자 증감률도 65-69세 1.1%, 70-74세 0.6%인데 비해 75-79세는 4.4%, 80세 이상 16.8%로 급증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협업하여 고령운전자들이 본인의 시각 능력, 시공간 능력, 주의력 등 신체·인지능력 상태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모바일(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고령운전자 인지·신체능력 자가진단 앱(가칭)’ 개발
○ ‘고령운전자, 인지·신체능력 자가 진단 앱(가칭)’ 사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는 모바일(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한 가족들이 앱을 사용하여 고령운전자와 함께 자가 진단하여 운전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면 자진하여 운전면허증 반납토록 유도
□ 기대효과
○ 교통사고 예방 ‘고령운전자, 신체·인지능력 자가진단 앱’ 개발로 택시 등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인지·신체능력을 자가진단하여 본인이 운전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운전을 자제하고, 고령운전자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로 국민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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